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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현석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11 - 23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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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영향이 커지면서 사이버 안보를 위한 국제 협력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 안보 국제 협력과 규범 형성을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규범 선도자인 미국과 중국의 양자 관계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이버 갈등을 겪어온 두 국가가 2015년 갑
작스럽게 합의한 미중 사이버 안보협약을 분석한다.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 중에서 상업적 목적의 사이버 스파이를 규제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루어진 이 사이버 안보 협약은 현실주의 시각보다는 자유주의와 구성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게 더 적절하다고 평가된다. 2015년 미중 사이버안보 협약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 미중 사이버 갈등이 상당히 완화되고 이 분야에서 국제 사이버규범의 형성 논의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

요약문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미중 사이버 갈등과 협력
Ⅳ. 미중 사이버 안보 협약의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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