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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53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66 - 205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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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조세소송에서 문제되는 것은 양(陽)의 세액이나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며, 이때 관련된 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을 어떻게 다툴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하게 된다. 그런데 원래 부가가치세에서는 ‘환급세액’이라는 이름의, 말하자면 음(陰)의 세액과 관련된 문제가 생긴다. 또 최근의 법인세법 개정으로 이월결손금 공제에 일정한 절차적 제약이 가해지게 되면서, 법인세 결손금 또는 음(陰)의 소득에 관한 다툼이 문제될 여지 역시 생기게 되었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음수인 세액이나 소득이, 조세소송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인 취소소송에서 문제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개념을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납세자가 어떤 청구를 하고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들을 다룬다. 이 글에서 결론을 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것은 역시 취소소송의 소송물 이론으로 확립되어 있는 이른바 ‘총액주의’이다. 그리하여 하나의 과세단위 내에서는 하나의 소송절차만이 있어야 하고 따라서 하나의 처분만이 있어야 한다는 이해를 전제로 하여,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의 사례들을 가정하고 이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다.
그 결과 이 글에서는 과세관청이 세액이나 소득을 경정할 때 그 세액이나 소득이 음(陰)과 양(陽) 중 어느 영역에 위치하든 간에 기본적으로 불복 방법이 같아야 한다는 점을 논증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를 통하여 제시되는 처분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증액경정처분이 당초 처분을 흡수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음 역시 설명한다. 끝으로 이와 같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개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함은 물론,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러한 처분의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함이 실무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제안한다.
#환급세액 #결손금 #부과처분 #경정거부처분 #총액주의 #Tax assessment #Tax litigation #VAT refund #Loss carry-forward #Total amount theory

목차

논문요지
Ⅰ. 글을 시작하면서
Ⅱ. 관련 부가가치세법과 법인세법 규정의 내용
Ⅲ. 불복 절차에 관한 이론적 검토의 출발점 - 행정처분의 존재
Ⅳ. 문제된 사례들에 관한 검토 I - 부가가치세의 맥락에서
Ⅴ. 문제된 사례들에 대한 검토 II - 법인세의 맥락에서
Ⅵ. 글을 맺으며 - 실무적인 제언(提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완석⋅황남석, 법인세법론(2014년 개정증보판), (주)광교이택스, 2014. google schola 김철용, 행정법(전면개정 3판), 고시계사, 2014. google schola 박균성, 행정법론(상)(제13판: 2014년판), 박영사, 2014. google schola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행정법연구 2], 박영사, 2006. google schola 소순무, 조세소송(개정7판), (주)영화조세통람, 201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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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1. 20. 선고 83누571 판결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10조의2 제1호의 각 규정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수정할 기회를 주고,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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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1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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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두8334 판결

    [1] 판결주문의 내용이 모호하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불분명해질 뿐만 아니라 집행력·형성력 등의 내용도 불확실하게 되어 새로운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으므로 판결주문에서는 청구를 인용하고 배척하는 범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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