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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캐나다의 ACSS(자동정산결제시스템)과 미국의 FedACH(연방준비은행의 자동교환정산소)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양국의 전자자금이체시스템을 특별히 비교연구 한 이유는 ACSS와 FedACH가 양국을 대표하는 소액 소비자간 결제 시스템이라는 사실과 동일한 북미경제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연구의 결과 양국의 시스템은 지급시스템의 운영방법, 운영기관의 구성 및 중앙은행의 지위, 지급협회의 역할 및 수표거래와 전자거래의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또한 양 지급시스템이 참여자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더욱 보편적인 지급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다양한 종류의 사기거래와 각종 위험노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안전성을 더욱 보완하여야 한다. 둘째, 건전한 지급시스템으로 인정받아 고객과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감독기준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셋째, 최종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프라이 버쉬(privacy)보장을 전제로 시장의 힘을 강화시켜 진입장벽도 낮추고 이용비용은 더욱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중앙은행의 역할과 관련하여 한국도 미국과 캐나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처럼 중앙은행법외에 지급결제에 관한 일반법을 별도로 두고 중앙은행과 지급결제협회간의 업무권한을 분산시켜 지급결제시스템의 리스크발생에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중앙은행의 역할과 지급구조
Ⅳ. 운영 및 위험관리정책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김서영, “지급결제의 거시적 트렌드 및 발전전망”,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3호, 금융결제 원, 2011.1.
______,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 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5호, 금융결제 원, 2011.7.
______, “미국과 일본의 지급결제동향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 원, 2013.7.
류창완, “소액 전자결제시스템 도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백미연, “미국의 ACH(Automated Clearing House)서비스 제공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 26호, 금융결제원, 2006.10.
______, “주요국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구조 비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45호, 금융결제 원, 2011.7.
______, “미국과 일본의 지급결제동향과 시사점”,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53호, 금융결제 원, 2013.7.
류창완, “소액 전자결제시스템 도입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백미연, “미국의 ACH(Automated Clearing House)서비스 제공현황”, ｢지급결제와 정보기술｣, 제 26호, 금융결제원, 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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