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서비스에 관한 연구 ? 전자지급결제대행(PG)을 중심으로 ?

김홍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홍식 (안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9 - 224 (3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는 새로운 형태의 지급결제수단이며,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지급수단 등 다양한 지급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여 실제 결제시에는 간편결제비밀번호의 입력만으로 결제를 할 수 있는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간편결제서비스란 모바일이나 PC를 이용한 기존의 카드 기반 결제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 및 공인인증서나 OTP를 매번 입력하여야 했던 과정을 축소하여 모바일에 카드 정보를 한번만 입력해 두고 이후 결제시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간단한 인증과정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가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지칭한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는 그 이용 건수 및 결제금액의 측면에서 최근 3년 새 약 3배 가까이 성장한 것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 그중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 Payment Gateway)를 이용한 결제금액이 가장 비중이 크며, 지급수단으로는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결제한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간편결제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지급수단의 출현에는 혁신적인 IT기술의 발전과 관련법영역간의 상충이 본질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경우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업자)가 미리 등록한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와 관련된 법적논점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간편결제서비스관련 당사자간 법률관계와 이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책임에 관하여 자세히 검토해 보았다. PG업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해당되기에 신용카드사에 대하여는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으며, 다만 신용카드 회원인 소비자에 대하여 온라인 쇼핑몰의 상호/주소 공지의무와 회원의 주문취소 및 환불처리에 대한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상 PG업자는 전자금융업자로 분류되어 전자금융거래의 이용자인 소비자의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금융사고 발생시 일정한 요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금융업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또한 해석상 온라인 쇼핑몰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가맹점에 해당될 수 있다면 PG업자에게는 이러한 가맹점에 대하여 하자있는 카드거래에 대한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Naver Pay or Kakao Pay is a new form of payment method, and various payment methods such as credit cards, account transfers are registered in advance, and simple payment services are provided by entering the simple payment password. Simple payment service refers to a service that reduces the process of entering credit card information and public certificates every time and then makes payments easily through simple authentication processes such as password and fingerprint recognition. Such simple payment services have grown nearly three times in the last three years in terms of the number of use and the amount of payments. Among them, the payment amount using Payment Gateway(PG) was the largest, and the payment method of registering a credit card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The emergence of simple payment services, inherently implies conflicts between the development of innovative IT technologies and legal domains involved. In this paper, legal issues related to the simple payment service, in which PG accounts for the largest portion of the simple payment service with pre-registered credit card as a means of payment will be examined. Als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parties related to the simple payment service and the responsibilities of PG will be examined . Under the Credit Finance Business Act, PG are not liable for defective credit card transactions to credit card companies in principle. However, PG will only bear the obligation to notify consumers who are credit card members and to cancel orders and process refunds for members. In addition,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G are responsible as electronic financial operators to consumers who are user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If an online shopping mall can be a franchise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PG may be held responsible for the defective credit card transaction.

#전자지급수단 #전자지급결제대행 #전자금융거래법 #간편결제서비스 #여신전문금융업법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금융감독원 / 2019 / [보도자료] 금융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금융감독원 / 2020 / 전자금융업 등록 현황

재정경제부 / 2006 / 전자금융법 개요 / 금융정책국

한국소비자원 / 2016 / [조사보고서] 모바일 간편지급결제서비스 실태조사

한국은행 / 2019 / [지급결제조사자료] 2018년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 결과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홍식

소속기관 안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1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