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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덕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39 - 1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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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업종별 배출량 감축계획과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업종별 감축량과 할당량이 변경되는 과정과 요인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의 포획이론을 기초로 업종별 감축량과 할당량의 계획변경을 계획변경에 따른 피규제자의 기대수익/비용 변수와 계획변경 기간 동안의 정보업데이트 변수가 설명할 수 있는지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 온실가스감축계획 수립과정에서 계획수정/변경은 규제의 기대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의해서는 설명되지만 규제비용이나 정보업데이트에 의해서는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기대수익과 관련한 배출량당매출액 또는 배출량당부가가치, 온실가스 초기배출량, 연구개발비 등이 계획변경을 유의적으로 설명하는 반면, 규제비용과 관련한 시장집중도 변수는 한계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계획 수립과정에서 정부가 피규제자의 기대수익 유인을 이해하고 감축기술과 같은 연구개발 유인이 발휘되도록 규제 구조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감축 #규제의 포획이론 #감축계획 #GHG Abatement #Capture Theory of Regulation #GHG Reduction Plans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정책 수립과정에서의 계획변경
Ⅲ. 실증모형과 자료
Ⅳ. 분석 모형 및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곽왕신 (2011), “배출권거래제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 전기요금 등 경제적 영향 중심,”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 산업계 대토론회, 2011. 1. 11. google schola 김수이 오인하 (2012), “온실가스 배출규제와 탄소누출,” 한국경제포럼, 제5권 제3호 (2012년 가을), 67~82. google schola 김현석 (2011), “배출권거래 국제동향 및 선결조건,”배출권거래제 도입에 관한 경제 산 업계 대토론회, 2011. 1. 11. google schola 녹색성장위원회(2009), 국가 온실가스 중기(2020년) 감축목표의 설정방안, 2009. 11. 5, 녹색성장위원회. google schola 산업연구원(2005),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 요인 분석 – 탈공업화 논의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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