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분절 지표에 대한 개념적 재고찰 : 미얀마에 대한 국제개발원조를 중심으로 :미얀마에 대한 국제개발원조를 중심으로

오윤아

doi:10.14731/kjir.2016.03.5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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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윤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6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81 - 109 (29page)

DOI: 10.14731/kjir.2016.03.5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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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국과 원조기관, 원조사업이 크게 늘면서 이로 인해 나타나는 사업중복과 거래비용의 증가가 원조효과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원조분절에 대한 기존의 지표를 개념적으로 재검토하고 원조분절과 원조효과성의 관계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 사용의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분절지표는 공여국 수준에서의 경쟁을 가장 문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공여국 수준 뿐만 아니라 원조사업 수준의 동학도 강조하고자 한다. 특히 사업규모 축소로 인한 규모의 불경제, 사업수 증가로 인한 총행정비용의 과도한 증가도 원조상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구성요인으로 보고 이들을 종합적으로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2011년 체제이행 이후 국제개발원조가 급증하고 있는 미얀마를 변칙사례(anomaly)로 삼아 OECD DAC의 통계정보입력체계(Creditor Reporting System)의 데이터를 이용한 양적 분석을 통해 뒷받침한다.

#원조분절 #허핀달-허쉬만 지수 #공여국 경쟁 #규모의 경제 #협력대상국 행정부담 #미얀마 #aid fragmentation #Herfindahl-Hirschman Index #donor competition #economies of scale #recipient administrative burdens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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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harya, Arnab, Ana Teresa Fuzzo De Lima, and Mick Moore. “Proliferation andFragmentation: Transactions Costs and the Value of Aid.”The Journal ofDevelopment Studies 42-1 (2006).

Alesina, Alberto and David Dollar. “Who Gives Foreign Aid to Whom and Why?”Journal of Economic Growth 5-1 (2000).

Anderson, Edward.“ Aid Fragmentation and Donor Transaction Costs.”EconomicsLetters (2012).

Buscaglia, Daniela and Anjula Garg. “How much development aid is fragmentedamong recipient countries?”Paper presented at the 2015 German EconomicAssociation Conference on Development Economics and Policy. Kiel,Germany (2015).

Doucouliagos, Hristos, and Martin Paldam.“ The Aid Effectiveness Literature: TheSad Results of 40 Years Of Research.”Journal of Economic Surveys 23-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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