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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수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60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 - 8 (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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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층 주거실태와 주거소비 특성
■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 고용의 질 저하, 주택가격 상승과 월세화 등으로 청년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주거불안 문제에 직면해 있음
■ 특히, 25~34세 청년층에서 전세거주와 주거소비 면적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월세 상승 등으로 실제 주거비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전망
■ 고용의 질 저하와 소득증가율 둔화는 서울, 경기, 울산, 부산 거주 25~34세 중 · 저소득층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부족 현상도 지속시킴
■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청년층은 자신에게 맞는 가격대의 주택보다 가격이 낮거나 높은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는 주거비부담 가중과 주거선택을 둘러싼 청년세대 내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3] 청년층 주거문제와 주거안정 지원정책의 과제
■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증가로 주거불안 가중, 주거 소비 악화, 월세와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주거상향 이동경로 약화, 그리고 주택마련을 위한 부모세대의 부담도 커지고 있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 대상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특별분양 지원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정책의 목적과 형평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청년층 주거실태와 주거소비 특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청년 주거문제, 중장기 해결책 마련이 필요
청년층 주거실태와 주거소비 특성
[2. 청년가구의 주거비부담능력 전망]
분석을 위한 기본 가정과 시나리오
이럴 경우 청년층이 향후 직면하게 될 주거상황과 문제점
[3. 청년층 주거문제와 주거안정지원 정책의 과제]
청년층 주거문제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지원 현황과 과제
[4.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정책 방안]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자가 점유 지원 강화
청년층 거주실태 분석 강화 및 청년 대상 주택공급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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