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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전망이론을 통해 북한지도부의 ‘위협인식(threat perception)과 전략적 선택과정’, 즉 ‘군사적 모험주의’가 작동되는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했다. 북한은 대외적 상황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를 손실영역과 이익영역, 그리고 극단적 손실영역 중 어느 한 위치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이러한 인식은 국내적 정치상황의 안정성 정도와 연계되어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타협 / 유화정책을 시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내적 정치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일종의 위험감수전략으로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했다. 1960년대 말 한반도에 조성된 안보위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년대 초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한 평화공세를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셋째, 북한은 정권붕괴와 같은 극단적 손실영역 내 위치규정을 인식할 경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였다. 1970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김일성은 한미 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압박에 대응하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 외교적 공조지원(commitment)의 부재 속에서 북한의 고립과 김일성의 사과가 이를 반증해 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전쟁발발직전의 긴장조성과 남북대화라는 화해협력의 극단을 오고갔던 한반도의 가장 역동적인 안보상황이 조성되었고, 군사적 모험주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의 전략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첫째, 북한은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손실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국내적 정치상황이 불안정할 경우에는 일종의 위험감수전략으로서 군사적 모험주의를 선택했다. 1960년대 말 한반도에 조성된 안보위기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둘째, 대외적 상황인식을 통해 이익영역에 위치하고 있다고 인식할 경우, 위험회피 경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다. 1970년대 초 ‘7·4 남북공동성명’을 통한 평화공세를 통해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셋째, 북한은 정권붕괴와 같은 극단적 손실영역 내 위치규정을 인식할 경우, 군사적 모험주의를 자제하고 위험 회피적 경향을 보였다. 1970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후, 김일성은 한미 간의 강력한 군사적 대응과 압박에 대응하며, 중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연대의 외교적 공조지원(commitment)의 부재 속에서 북한의 고립과 김일성의 사과가 이를 반증해 준다.
1960년대와 1970년대는 전쟁발발직전의 긴장조성과 남북대화라는 화해협력의 극단을 오고갔던 한반도의 가장 역동적인 안보상황이 조성되었고, 군사적 모험주의는 그 중심에 있었다. 앞으로도 북한은 군사적 모험주의의 전략적 효용성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접근과 분석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를 기대해본다.
목차
1. 문제제기
2.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이해
3. 196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4. 1970년대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
5.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5)
참고문헌 신청
김일성, “국가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혁명정신을 더욱 철저히 구현하자: 최고인민회의 제4기 제1차 회의에서 발표한 조선민주주의 공 화국 정부정강: 1967년 12월 16일,” 김일성저작집, 제21권(평양: 조선 로동당출판사, 1983), 482～533쪽.
_____,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 이다.” (캄보쟈 국가원수이며 캄보쟈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르돔 사 하누크 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8월 6일,”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217～234쪽.
_____,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1967년 8월 12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519～549쪽.
_____,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2월 27 일,” 김일성저작집, 제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46～266 쪽.
_____,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1 년 9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 기자와 한 담 화,”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272～313 쪽.
_____, “미제를 반대하는 아세아 혁명적 인민들의 공동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 이다.” (캄보쟈 국가원수이며 캄보쟈 민족통일전선 위원장인 노르돔 사 하누크 친왕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한 연설: 1971년 8월 6일,”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4), 217～234쪽.
_____, “반제반미투쟁을 강화하자: 1967년 8월 12일,” 김일성 저작선집, 제4권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68), 519～549쪽.
_____,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자: 조선 로동당 중앙위원회 제4기 제8차 전원회의에서 한 결론: 1964년 2월 27 일,” 김일성저작집, 제1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246～266 쪽.
_____,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의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1971 년 9월 25일, 일본 ≪아사히신문≫ 편집국장 및 교도통신사 기자와 한 담 화,” 김일성저작집, 제26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272～31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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