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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남령 (한국항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647 - 6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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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정책들이 조세회피에 미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1999~2014년도 기간 동안의 한국거래소 상장기업 데이터를 이용해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속변수로 조세회피 변수인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를 이용하였고, 과세표준 양성화 정책은 현금영수증(2005),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2007), 전자세금계산서(2011) 제도를 포함시켰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제도의 도입은 각각 조세회피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으로 각 제도의 누적적 효과가 있음도 확인되었다. 산업별 분석에서는 특정 산업군(종합건설, 도·소매, 운송·창고업 등)에서 정책도입 이후 유의하게 조세회피가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건성 분석에서도 결과는 재확인되었고 결과는 현재까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각 제도들이 비교적 성공적이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제도들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대가 가능한 이상적인 세무 정책을 세우는데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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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한 현행 제도와 선행연구 및 가설의 설정
Ⅲ. 연구 설계
Ⅳ. 실증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강정연․김영철(2012), “조세회피와 소유구조,” 세무학연구, 제9권 제2호, 37－67. google schola 강효백(2013), “한국과 대만의 세금영수증복권제도의 비교,” 한국동북아논총, 제68권, 53-71. google schola 고윤성 이정화(2008),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1권 제6호, 2823-2848. google schola 국세청 발간자료 e-service in Korea google schola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index.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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