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방안

차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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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삼준 (늘푸른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4호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15 - 263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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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5)

2021

부가가치세제도의 개선을 위한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 도입방안

차삼준 세무와 회계연구 2021.02 학술저널

2020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

차삼준 , 김병일 세무와 회계연구 2020.09 학술저널

세금계산서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차삼준 세무학과 2020.01 학위논문

2019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에 관한 연구

차삼준 , 김병일 세무와 회계연구 2019.07 학술저널

2015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 매입세액 공제·환급 제도에서 국고유출에 대한 대책을 중심으로

차삼준 경영학과 세무관리 전공 2015.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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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는 그 발급자(즉, 공급자)가 재화․용역의 공급내용을 기재하여 그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계산서이다. 그런데 그 발급시기가 공급시로 되어 있어 공급대가를 받고서 발급하는 영수증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다. 이 영수증 기능을 살리고 그 밖에 몇 가지 기능을 추가하여 ‘다목적세금계산서’라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이 용어는 연구자가 고안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효율적인 기능들이 추가될 수 있다.
첫째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종래의 발생주의원칙과는 달리 실현주의원칙에 발 딛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가 아닌 그 공급대가를 받은 시기로 바꾼다면 영수증 기능이 확보되며, 그 발급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면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으로써 국고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둘째로, 공급받는 자가 매입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내더라도 공급자가 그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은행 및 국세청의 전산망과 연계된 가상계좌번호를 발급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공급받는 자에게 인정하여 그 매입대가(공급대가)를 입금토록 한다면, 공급받는 자의 재산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셋째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없는 면세재화를 공급받아 이를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매출가액에서 면세재화에 대한 매출원가를 공제하고 나머지만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러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세금계산서에 구분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만을 내도록 한다면,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를 완전히 제거하는 기능이 생긴다. 그리고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발생하는 세금계산서 발급의 기피현상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으며, 겸하여 업종 간 과세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위 첫째와 둘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편방안”이라는 논문에서 이미 연구하였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위 셋째의 기능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이를테면 면세재화(면세농산물, 중고품 등)를 세금계산서의 주고받음이 없이 공급받아 가공 등을 거쳐 판매하는 경우 그 구입시의 매입원가를 전체 매출가액에서 분리하여 별도로 기재하고(이는 매출원가공제법이 된다),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으로 구분기재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양식을 변경한다면, 중복과세․환수효과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 같은 매출원가공제법은 사업자 스스로 창출하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만을 낼 수 있게 하므로, 업종 간의 과세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부당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으며, 지하경제의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상과 같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하여 제Ⅱ장에서 중복과세효과와 환수효과의 발생에 관한 원리 및 계산방법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며, 중복과세․환수효과 방지제도로서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그 제도적인 한계를 지적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이러한 우리나라 세금계산서제도를 영국과 유럽연합 및 일본의 현행 제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현재의 세금계산서제도 자체도 이들 나라의 경우보다 우수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목적세금계산서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추종을 불허하는 순기능의 우수한 세금계산서제도가 될 수 있음을 논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양식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목적세금계산서 발급대상 업종을 거론하였다. 또한 세금계산서제도에 관한 법률개정 ‘안’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과 개정법률안을 대조식으로 대비하는 일람표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The current tax invoice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is a bill issued by the issuer (i.e., the supplier) to the recipient by stating the details of the supply of goods and services. However, the issuance period is supposed to be supplied, so the function of the receipt issued at the cost of supply cannot be revived properly. It is believed that a new system called ‘multipurpose tax invoice’ can be created by utilizing this receipt function and adding several other functions. These terms are designed by researchers and may add the following efficient functions:
First of all, if the issuance date of a tax invoice is changed to a time when the entity receives the consideration for the supply rather than the supply of goods or services, unlike the existing accrual principle, the receipt function is secured, and if the issuer does not pay the tax, it can exclude the purchase tax deduction.
Second, even if the recipient pays the purchase price and receives the tax invoice, if the supplier does not pay the sales tax, he or she will not receive the purchase tax deduction. To dispel this concern, if the issuer recognizes the right to require the issuer to enter the virtual account number linked to the bank and the National Tax Service’s computer network in the tax invoice and deposits the purchase price (supply price), it will be able to prevent property infringement.
Third, if a tax invoice is supplied with duty-free goods that are not obliged to be issued and processed and sold, the sales value is deducted from the sales value and the rest can be separately listed in the tax invoice, thereby eliminating the duplicate tax and redemption effects. In addition, the avoidance phenomenon of issuing tax invoices due to excessive taxes can be greatly reduced, and the function to secure equity in taxation between industries will be provided.
As the first and second above have already been studied in the paper, “The Problems and Reform Measures of the Purchase Tax Credit System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this paper focused on the functions of the third above. For example, if duty-free goods (tax-free agricultural products, second-hand goods, etc.) are supplied without receiving and processing tax invoices, the purchase cost is separately stated from the total sales value (this is the sales cost deduction law) and the rest can be separated into value-added tax forms.
This sales cost deduction law allows operators to pay only taxes on added value generated by themselves, thus securing tax equity between industries. And it can prevent the avoidance of issuing tax invoices to avoid unfair taxes, and the so-called underground economy will lose ground.
In order to develop the above logic, Chapter II described the principles and calculation methods for the occurrence of duplicate tax effects and recovery effects, and pointed out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while discussing the agenda purchase tax deduction system as a prevention system.
Chapter III compared this Korean tax invoice system to the current system of the United Kingdom, the European Union, and Japan. As a result, the current tax invoice system itself is superior to those in these countries, but if the multi-purpose tax invoice system is adopted in the future, it can be an excellent tax invoice system with unrivaled net function in other countries.
Chapter Ⅳ proposed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the tax invoice form. He also mentioned the industries subject to the issuance of multi-purpose tax invoices. In addition, the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Tax Invoice Scheme were presented in the form of a schedule that contrasts the current and revised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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