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에 관한 몇 가지 물음들

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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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준수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31호

발행연도: 2016.4

수록면: 101 - 1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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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겔은 자신의 『법철학』중 제1부인 ｢추상법｣ 장에서 근대의 자유주의적 자연법 이론과 그 내용과 전개 방식이 상당히 유사한 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헤겔은 방법론적으로 긍정적 상호주관성을 배제하고 공법 질서를 사상시킨 상태에서 인격성 개념으로부터 사적 소유권의 이성법적 필연성을 도출하고 이렇게 확립된 개인의 배타적 소유권을 자신의 사법 이론의 근간으로 삼는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주의적이라는 혐의를 받는 ｢인륜성｣ 장과 정반대의 논쟁이 ｢추상법｣ 장에 관해서 제기되고 있다. 즉, 헤겔의 추상법 이론은 ‘개인주의적’ 법론이 아닌가? 헤겔이 제시하는 추상법의 영역은 근대 자연법 이론에서 상정되는 ‘자연 상태’와 같은 것이 아닌가? 헤겔이 그의 소유론에서 인격권을 물권과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결국 근대의 ‘점유 개인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논문은 헤겔 ｢법철학」의 ｢추상법｣ 장에 관해 제기되고 있는 이상과 같은 물음과 비판들을 분석하고 헤겔의 체계 논리에 입각하여 가능한 한 호의적인 답변을 찾으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런데 이상의 비판적 물음들은 비록 잘못된 논거에서 비롯된 오해들로 밝혀지긴 하지만 동시에 ｢추상법｣ 장이 실제로 내용상 안고 있는 일련의 문제점들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또한 ｢추상법｣ 장을 구성하는 헤겔의 정초 논변을 검토하여 그것이 지닌 논리적 부정합성과 한계를 밝힐 것이다. 특히 헤겔의 인격자 개념에 대한 내재적 비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Hegel legt im ersten Teil >das abstrakte Recht< seiner Rechtsphilosophie eine Rechtslehre vor, die in ihrem Inhalt und Darlegungsverfahren große Affinität mit der neuzeitlichen liberalistischen Naturrechtslehre hat. Hegel leitet hier nämlich aus dem Begriff der Persönlichkeit die vernunftrechtliche Notwendigkeit des Privateigentums ab, unter dem Zustand, worin methodisch die öffentliche Rechtsordnung abstrahiert wird und noch dazu die positive Intersubjektivität ausgeschlossen ist, und dann nimmt das so festgestellte ausschließende Eigentumsrecht des Individuums zum Kernpunkt seiner Lehre vom Privatrecht. Infolge dessen stellen sich einige Fragen zur Debatte in Bezug auf >das abstrakte Recht<, die in gegensätzliche Richtung hinausgehen gegen die >Sittlichkeit<, welcher häufig der Verdacht des Totalitarismus zugeschrieben wird. Ist die Hegelsche Lehre vom abstrakten Recht eine individualistische Rechtslehre? Ist die Sphäre des abstrakten Rechts, die Hegel vorstellt, nichts anderes als der Naturzustand, den die neuzeitliche Naturrechtslehre angenommen hat? Ist es nicht so, daß sich Hegel zuletzt nicht vom frühbürgerlichen Besitzindividualismus entziehen konnte, sofern er in seiner Eigentum slehre das Personenrecht mit dem Sachenrecht identifiziert hat? In diesem Aufsatz werden diese Fragen bzw . Kritiken analysiert und anhand der Hegelschen Systemlogik möglichst apologetische Antworten darauf gegeben. Gleichzeitig weisen diese kritischen Fragen , obwohl sie sich zeigen lassen , von falschen Schlüssen hervorg ebrachte Mißverständnisse zu sein, eine Reihe von Problemen hin, die der Inhalt des abstrakten Rechts tatsächlich in sich enthält. Deshalb werden wir das Begründungsargument, mit dem Hegel >das abstrakte Recht< konstruiert, überprüfen und die in ihm gesteckte logische Inkongruenz und Grenze aufzeigen. Dabei wird insbesondere die Hegelsche Bestimmung des Begriffs ‘Person’ unter die immanente Kritik gezogen.

#추상법 #인격자 #소유 #자연법 #개인주의 #das abstrakte Recht #Person #Eigentum #Naturrecht #Individualismus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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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승인이론 , 용의숲, 2 015., 헤겔의 소유론의 세 가지 구성 요소 , 사회와 철학 제30집, 사회와 철학 연구회, 2015 .

임화연, 헤겔에 있어서 사적 소유권의 문제 , 철학 제34집, 한국철학회,1990.

정대성, 추상적 소유이론에 대한 헤겔의 비판 , 인간연구 , 제22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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