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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8.9
수록면
107 - 1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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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정권 수립시 부터 현재까지 북한 산업구조의 변화추이를 통해 향후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본 것이다. 북한의 산업구조는 정권 수립시 부터 탈냉전 직전까지도 중공업 위주로 편성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에서 경공업 및 농업분야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북한이 이러한 형태의 산업구조를 지향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우선, 중공업이 국가의 모든 경제발전의 기초가 된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고, 다음으로, 이를 자립적 민족경제 달성의 핵심으로 간주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지속적인 대북봉쇄가 북한의 산업구조 선택의 폭을 좁혔기 때문이다. 향후 북한의 산업구조는 지속보다 변화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체제존속을 위한 국민경제 선순환의 필요성이 체제 내적으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핵문제 해결에 따라 북미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게 될 경우 장기화 되고 있는 국제경제 고립탈피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에서 비교우위를 갖는 산업구조의 선택 폭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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