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고찰 - 보통교육을 중심으로 -

박상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595 - 628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한 방안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지만,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북한의 교육법제에 관한 연구가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 교육법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교육법제를 시론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 교육법제의 변천과정을 살펴본 후 북한 교육법제상에서의 ‘교육강령’의 내재된 유의미를 확인하고 규범적 체계를 분석한다. ‘교육강령’은 북한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강령과 함께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체제에서의 교육의 특징을 파악하여 북한교육 법령으로서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한 교육법제의 규범적 체계에 대한 주요내용 분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국가주도의 교육을 통해 모든 주민들을 사회주의 교육이념에 적합한 인간형으로 양성하고자 하는 헌법적 의지를 살펴볼 수 있으며,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을 강조하고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및 생산교육을 통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은 사회주의 교육이념을 계승하여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며,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지식, 튼튼한 체력을 가진 믿음직한 인재를 키우는 것이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은 자주성, 창조성을 지닌 공산주의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사회주의 교육목적임을 알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보통교육법’은 보통교육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정적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여 지덕체를 갖춘 나라의 역군으로 키워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강령’은 정치사상교육을 우선시하여 편제를 이루고 있다.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 원리를 실현하고 수재교육을 강화하는 등 시대에 맞춰 나가려는 변화를 볼 수 있다.
북한 교육법제와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에 관한 논의가 될 수 있는 법령 ‘교육법’과 ‘보통교육법’에서 ‘교육강령’에 대한 유의미를 도출한 후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법령 체제에서의 동일시한 북한 정치사상교육에 따른 교육강령을 앞서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회주의헌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교육강령’ 그리고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 등 북한의 교육법제에 대한 교육학적인 실증적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북한 교육법제의 특이성과 시사점에 관하여 논한다.

Although the measures for the integration of educ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have been continuously studied, but in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research on inter-Korean education legislation should be conducted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education systems and education policies. In this research, the North Korean education legislation is discussed in an experimental way from an educational point of view.
As a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ystem composition of the North Korean education legislation, first of all, the ‘Socialist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n examine the constitutional will to cultivate all residents into human types suitable for the socialist educational concept through the education of the state, emphasizing the people’s education projects and ethnic executive training projects as a means of achieving the educational concept, and achieving the purpose of education through general education, technical education and production education. Second, the ‘Education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ims to implement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ist pedagogy by inheriting the socialist educational ideology and stipulates that it is the basic principle of socialist pedagogy to foster reliable talent with sound thinking, deep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strong physical strength. Raising people as communist revolutionary means raising them as revolutionary people with independence and creativity, which is the purpose of socialist education. Third, the ‘General Education Law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tresses the development of ordinary education and stipulates that the purpose is to develop into a worker equipped with knowledge, virtue and body by strengthening administrative guidance and control. Fourth, the ‘Principle of Education’ of North Korea is organized by prioritizing political and ideological education. You can see changes in the way of the times by realizing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ist pedagogy and strengthening the education of gifted students.
Based on the analysis above, it draws significance for the ‘Principle of Education’ in the statutes ‘Education Law’ and ‘General Education Law’, which could be a discussion on the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with the North Korean education legislation. It then analyzes the ‘Principle of Education’ based on North Korea"s political and ideological education after grasping the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the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statutory system. Finally, based on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Socialist Constitution’, ‘Education Law’, ‘General Education Law’, ‘Principle of Education’ and ‘Universal 12-year Compulsory Education’, I propose after looking for ways to raise the issue of education integration that can address the uniqueness and heterogeneity of North Korea"s education legislation, which appears through an empirical study of education legislation in the North.

#교육강령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사회주의헌법 #교육법 #보통교육법 #Principle of Education #Universal 12-year Compulsory #Socialist Constitution #Education Law #General Education Law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4교육부 / 2015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 2015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국가정보원 / 2019 / 북한법령집 상

국가정보원 / 2019 / 북한법령집 하

김대현 / 2012 / 교육과정의 이해 / 학지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0. 5. 선고 2005가단305176 판결

[1]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종교적 행위 내지 선교의 자유, 종교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이 모두 포함되므로 국·공립학교가 아닌 특정 종교단체에서 설립한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그러한 종교교육의 자유가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를 취할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일정한 제약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상우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1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 · 분석을 통한 교육 통합 방안 연구

이용을 공공사회연구 2017 .06

2012년 이후 남북한 교육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한 교육통합 방안 연구

이용을 공공사회연구 2018 .08

북한의 산업구조 변화 추이와 향후 전망

김태운 , 이강복 아시아연구 2008 .09

대한민국 정부수립기(1945-1954)의 미술교과서 편찬배경과 삽화

이수나 한국근현대미술사학 2013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