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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7 - 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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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2.13 합의는 북핵문제 관련국간 안보협력을 통해 동북아 안보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2.13 합의 이전에도 동북아시아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성에 대한논의가 있었지만 큰 성과는 없었다. 2.13 합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서 이전의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 논의와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 천안함 사태가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2.13 합의 이행 여부는 물론 6자회담 재개 자체도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본 연구는 천안함 격침사건이 동북아 평화안보협력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먼저 6자회담의 진행경과와 함께 6자회담 실무그룹에서 다루고 있는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상과 한계 등을 살펴 보았다. 결론으로 천안함 사태가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전망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았다. 천안함 사태는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기본합의서와 같은 양자관계 규정의 한계를 보여주었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6자회담 관련국들에게 인식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과 공통의 인식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현행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축이 전적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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