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3 핵합의와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 다자안보협력의 주요 쟁점, 한계, 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다자안보협력의 주요 쟁점, 한계, 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태운; 정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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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태운 정재호

저널정보: 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33 - 1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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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수립을 위한 6자회담의 실무그룹회의에 주목하고, 다자안보협력 실천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의 고찰을 통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 보았다.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논의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은 다자안보 협력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문제, 회원국의 범위 선정 문제, 기존의 양자안보협력체와 관계 정립 문제, 6자회담의 지속 여부 등이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제도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실현 가능하다. 제도주의의 일반화된 행위규칙 준수 기능이 6자회담 회원국들의 협력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위자 중심과 역사ㆍ문화적 차원으로 접근해 보면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은 불가능하다. 이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전략적 경쟁관계에 있는 강대국의 이해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것은 물론 역사ㆍ문화적으로 유럽과 다른 동북아 안보협력 환경 때문이다. 또한 북 핵문제 해결 여부도 다자안보협력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실천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결국 현재 진행중인 6개국간 협력과 갈등의 순환체계(핵합의 이행을 둘러싼 협력 및 갈등 관계)가 협력의 선순환체계로 정착될 때, 그리고 행위자 중심보다 제도중심으로 다자안보 협력에 접근한다면 다자안보협력은 그 실천이 가능하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work group meetings of the six-party talk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peace and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examining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through the considerations of the major issues expected in the process of putting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practice. The major issues expected in the process of discussing the "peace and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are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and level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selection of the scope of member countries, the establishment of relations with the existing b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s, the continuance or not of the six-party talks, etc. When approached in institutional terms,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can become a reality, for the institutionalism's function of observing the generalized activity rules promotes the cooperation of the member countries for the six-party talks. But when approached in actor-oriented and historical-cultural terms,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no more than a dream, for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s linked not only to the interests of big powers strategically competing with each other, but to the security cooperation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historically and culturally different from that in Europe. Also, the solution or not of North Korean nuclear issues seems to be a key to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realizing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short term does not seem to be high. In the long run,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can be realized, when the on-going cyclical system of cooperation and conflict among six countries (relation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over implementation of nuclear agreement) is turned into the virtuous cycle of cooperation, and when th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approached in institutional rather than actor-oriented terms.

#핵합의 #동북아 #'평화ㆍ안보체제' #6자회담 #실무그룹회의 #Nuclear Agreement #Northeast Asia #System of Peace and Security #Six-party Talks #Work Group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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