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도시 비교 분석 :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김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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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17 - 2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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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평생학습도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한국의 평생학습도시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한 것 이다. 먼저 공통점을 보면, 첫째, 중앙부처에서 재정지원을 한다는 점이다, 둘째, 평생학습도시 선언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에서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평생학습도시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 정체된 현상을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차이점을 보면, 첫째, 한국은 평생학습도시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본은 평생학습도시 선언제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에서는 소규모 단위 지자체(시·군·구)중심으로 평생학습도시의 발전계획, 추진체제 등이 마련되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현(한국의 광역지자체 의미)단위와 시정촌(시·군에 해당)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평생학습도시로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셋째, 한국은 정부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교양 및 능력향상,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는데 비해 일본은 지역에 대한 학습을 강조하고, 이를 토대로 자부심을 고취시켜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게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한국은 제도적으로 중앙집권적인 경향이 강한 특징을 지니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성공적인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볼 때,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평생학습도시의 지원체제로 육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소규모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를 지향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서는 독자적 기구를 가지고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셋째, 기초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는 핵심요소임을 시사한다.

This research is aimed at looking into common point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life-long learning city of Korea and that of Japan, and also inquiring into policy implications concerning the course Korea`s lifelong learning has to take. As for the common points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re has appeared a phenomenon of stagnancy in lifelong learning in a city and rural areas recently while it was active in central ministry`s financial assistance and lifelong learning both in a city and rural areas. Going into the depth of differences between two countries, first, Korea is managing a designation system for lifelong learning city while Japan is employing a declaration system of lifelong learning. Second, Korea has prepared the developmental plan and promotion system of lifelong learning city centering on a small-scale local autonomous entity [city, county and ward], but Japan is seeking after the development into a lifelong learning city while being equipped wit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led by prefecture[which is similar to metropolitan local autonomous entity of Korea] and Sijeongchon[corresponding to a city and county]. Third, Korea is putting its focus on the culture of local residents and increase in faculty, and job creation through governmental support whereas Japan is emphasizing local districts, on the basis of which they are trying to induce local residents to have attachment to their district by inspiring pride. The policy implications shed by the lifelong learning city in Japan on Korea are that Korea has strong characteristic of a tendency toward centralization while Japan is fostering a successful city by centering on local autonomous entities, that the cultivation of lifelong learning cities through metropolitan local autonomous entity could be more effective, that it`s important to make a continuous implementation using an independent organ in order for a small scale local autonomous entity to reach its goal in good condition while arming for lifelong learning cities, and that the volition of the heads of local wards is an essential element in determining the success of failure of lifelong learning city project.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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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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