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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재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591 - 60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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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빈곤의 심화와 함께 노인 소득불평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적소득, 시장소득, 가족소득 등 주요 노인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노인 간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 0.4809, 공적소득 0.4701, 시장소득 0.6735, 가족소득 0.1855로 나타났다. 한국 노인의 소득집단에 따른 소득원별 불평등 정도는 시장소득이 가장 크고 전체소득, 공적소득도 매우 큰 것이다. 둘째, 노인 소득원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 가족소득, 시장소득을 각각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를 산출한 결과 전체소득에서 공적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4864, 가족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5784, 시장소득을 제외한 지니계수 0.3609로 나타났다.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약간 증가한 공적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매우 미미한 반면에 전체소득에서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소득 지니계수보다 매우 커진 가족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 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제외한 소득의 지니계수가 전체 소득 지니계수보다 크게 낮아진 시장소득은 노인 소득불평등의 큰 원인이었다. 현재의 노인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노인의 시장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불평등 #사회보장제도 #국민연금 #계층화 #Inequality #Social Security System #Social Stratification #National Pension

목차

요약
Abstract
Ⅰ. 연구배경과 목적
Ⅱ. 노후 소득보장의 불평등과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정경희, 2011 노인생활실태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11. google schola 김진욱, “노후소득의 혼합구성과 이전소득의 빈 곤감소효과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노년학, 제13권, 제1호, pp.111-127, 2011. google schola 엄소영, 이용재, “한국 노인소득보장의 국가-시장 -가족분담구조 분석,” 한국콘텐츠학회지논문지, 제15권, 제2호, pp.191-199, 2015. google schola Clayton, Richard, and Jonas Pontusson, “Welfare- State Retrenchment Revisited: Entitlement Cuts, Public Sector Restructuring, and Inegalitarian Trends in Advanced Capitalist Societies,” World Politics, Vol.51, No.1, pp.67-98, 1998. google schola 여유진, 송치호, “공적이전 프로그램의 재분배효 과: 한국, 독일, 스웨덴, 영국 비교 연구,” 사회보 장연구, 제26권, 제4호, 20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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