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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박철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정민 (기초과학연구원) 구본철 (기초과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9 - 4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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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각 부처와 기관들이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그 예산 반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에 따라 R&D투자에 대한 기여율이 상이함에도 편익추정에 있어서 전 산업의 평균 R&D기여율을 일괄적으로 원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결국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업종들 중 정보통신기술을 대표로 R&D투자가 정보통신기술산업의 성장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성장회계방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R&D기여율과 비교해봄으로써 사업별 R&D기여율의 차등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에서 정보통신기술의 R&D기여율은 48.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기여율과 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보건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한 차등적인 R&D기여율의 도입을 조심스럽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정보통신기술산업 연구개발 #총요소생산성 #경제성분석 #R& #D 기여율 #Pre-Feasibility Study on National R& #D Program #ICT R& #D #TFP #Economic Analysis #R& #D Contribution Rate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선행연구 및 분석모형
III. ICT R&D기여율 산출
IV. 경제성평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V.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참고문헌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고시, 과천: 국가과학기술심의회.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2014가),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고시, 과천: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2014나),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고시, 과천: 기획재정부. google schola 김기환 (2005), “정보화사업 타당성분석제도의 개선방향 모색: 공공분야 타당성분석제도들의비교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12(1): 59-77. google schola 김석현 (2006), ｢산업별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 기여｣, 충남: 과학기술정책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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