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감액하면 배상책임?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534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6 .09

어떤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인지요? : 서울고등법원 2014. 9. 5. 선고 2013누3300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3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 기간은? :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다21364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2

발주자 승인 없는 하도급 괜찮은가요? : 대구고등법원 2022. 7. 15 선고 2022누2016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1

터널 운영에 감독명령은?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6두43176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11

법령과고시(3) -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정착

대한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2015 .01

전기공사업 하도급제도 개선방안

최윤수 ,  권창오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7

이 경우 동일한 공사인지요? : 대법원 2022. 2. 24 선고 2018다382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2 .10

토지 사용은 특정되어야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42641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2

법령과 고시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발주자 확인제도 시행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2016 .01

잘못 있으면 보상 안돼 :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1 .01

하자책임은 누구에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7다22710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7

이런 경우 업무상 재해인지요?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157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7 .09

이런 것은 건설폐기물인가요?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두43474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9

설계비 보상 돌려줘야 :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1

이런 경우 기성고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 대법원2017. 12. 28 선고2014다83890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8 .09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의 효력은? :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0 .03

건설정책 ① - 공정위,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2016 .01

어느 감리자의 잘못...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229023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19 .02

분양 시 알려주어야 하는 정보는? :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0두43722 판결

김현

대한토목학회지

2023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