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 ① - 공정위,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 행위 제재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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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저널정보: 대한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 기계설비 제310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06 - 107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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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제재 무게 중심이 대금 지연이자 수수료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등에서 추가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지급 여부로 확대되고 있다. 공사물량이 추가 변경됐는데도 수급사업자에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행위들이 여전히 제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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