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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수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광연구학회 관광연구저널 관광연구저널 제30권 제2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211 - 222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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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와 일자리창출 등 국민소득 및 삶의 수준을 높이는 정부의 노력은 당연하면서도 절대 절명의 추구해야 할 중요하며 절박한 문제이다. 그 일환으로 관광산업 규제개혁과 발전방안이라는 대주제하에, 신 규제개혁법인 산악관광진흥 법안 하의 일자리창출 산악관광 관련사업(안)에 대해 사례 안을 샘플형태로 제시해보고, 그 사업안에 대한 재무사업타당성분석을 직접 해보는 것은 이 분야의 사업성이 얼마나 크고 따라서 약간의 역기능을 커버할 정도의 순기능이 큰지를 보여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고 본 연구의 기여도 부분이다. 많은 연구와 향후 세부 대통령령이 수립되어야 할 때 보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주는 근거가 되는 데 이 분석예가 활용되길 기대 한다. 사례 샘플 예의 산악관광 관련사업의 재무타당성 분석결과는 PPM : 1.5년, IRR : 105.418%, NPV :1,203,638(천원), ARR : 116%이고 일자리 2만5천개 창출의 사업성이 대단히 양호하게 나타났다. 이렇게 양호한 순기능을 보인다는 것은 이후의 후속 대통령령의 세칙 제정 시 과감한 규제완화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세부적으로 4조 8항의 야생생물보호지역 규제완화 등 27-35조까지의 적용특례를 본 규제개혁 기본정신이 흐려지지 않게 보다 과감히 완화해야 할 것이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산악관광진흥 법안
Ⅲ. 산악관광 관련사업 사업성분석 개황
Ⅳ. 산악관광 관련 사업안 타당성 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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