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자선하증권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정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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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윤세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통상정보학회 통상정보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51 - 7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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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전자정부 과제로 인터넷기반의 국가전자무역망(uTradeHub)을 성공적으로 구축하여 무역의 전자화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의 마지막 단계라고 불리는 선하증권(B/L)을 전자화한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서비스(e-B/L Korea)’를 정부와 민간의 협력 하에 구축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에 공식적으로 전자선하증권 서비스에 들어갔다. 국가적 차원에서 상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만들어 선하증권을 제도화한 것은 세계 최초이며 세계 각국이 이의 성공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한국형 선하증권의 성공은 2011년 말을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불 클럽에 가입한 ‘무역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수출입기업의 무역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향후 무역 2조불시대를 앞당길 전자무역 활성화의 시금석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국가 간 연계구축망이 부재하고, 서류의 보안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인증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사적인증을 배제하고 국내공인인증만을 취급하는 등 e-B/L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해결해야할 문제점도 산적해 있어 실질적으로 e-Nego 서비스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e-Nego 또는 서면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변형에 따른 문제점을 비롯하여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과 사용상 장애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한국형 전자선하증권의 특성을 검토하고 동 서비스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다.

Korea has accomplish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Single Window for Paperless Trade. Since 1991, it has developed Trade Automation Service System based on EDI technology. In 2003, Korea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jointly began to set up National Paperless Trade Service(e-Trade Service) as one of the e-government projects. In 2008, they commenced the uTradeHub Service which was equipped with Internet based e-B/L and e-Nego service systems for the first time in the world. To facilitate the service Korea amended its e-Trade facilitation Act and Commerce Law by 2007. At the end of 2011, Korea historically recorded its trade volume of 1 trillion US dollars and joined ‘$1 trillion trade club’ as the 9the member country since the country had started international trade less than five decades ago. A successful rolling out of the e-B/L and e-Nego service will substantially reduce the transaction costs of trading businesses and accelerate the activation e-trade services.
The purposes of the study are to examine "e-B/L Korea" service and its facilitation strategies as well as identify obstacles to utilize the "e-B/L Korea" service. The paper reviewed and analyzed Korea"s Paperless trade system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e-B/L Korea Service. Parts of the fou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s e-B/L service are as follows; It is well equiped with IT infrastructure and legal system. It also has more that 30,000 potential users who are already uTradeHub service users. The paper indicated several weaknesses of the current system such as global KPI issues, circulation of the electronic documents not only in the domestic market but also among economies,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Bill of Exchange. As resolution measures, the paper recommended the introduction of mutual recognition system of PKI among trade partner countries, setting up e-trade solution for small and medium companies, and special attention to raise users" awareness of the e-B/L service.

#한국형 전자선하증권 #선하증권 #전자무역 #e-Nego #국가전자무역망 #e-B/L Korea #e-Trade #Bill of Lading #paperless trade #uTradeHub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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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전순환 / 2007 / 선하증권의 기능 및 성격 In:국제운송물류론 / 한올출판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선광 / 2009 / 한․중 전자서명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 통상정보연구 11 (4) : 47 ~ 73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락 / 2003 / 전자식 선하증권의 운용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사회과학연구논문집 9 (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효신 / 2007 / 전자선하증권도입에 따른 법적 과제 / 상사법연구 26 (2) : 343 ~ 364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호신 / 2006 /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200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 / 법학논총 23 (3) : 351 ~ 38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윤세

소속기관 단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무역학 TOP 1%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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