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예술산업 육성을 위한 예술 기부에서 조세지원의 효과

이정인; 이재경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인 (홍익대학교) 이재경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디자인문화학회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509 - 524 (1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예술, 특히 시각예술 산업을 중심으로 시각예술 산업 선진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의 미술관 산업 성장의 원인을 정부의 다양한 지원, 특히 조세지원에서 찾고, 최근 시장경제의 확산과 경제위기라는 환경적 변화에 따라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확대되어온 되는 정부의 기부/기증에 대한 조세지원의 사례들을 정리함으로써 국내 시각예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제 개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예술 경영 지원센터 및 국공립 미술관 현황보고서, 논문 등을 분석하여 국내 시각 예술 산업의 현황 분석과 조세지원 관련법 조사 및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미국, 영국, 프랑스의 관련법규정과 관련법 개정 이후 재정효과를 도출한 기관들의 각종 보고서와 인터넷을 이용한 국내외 정보 D/B 및 네트워크 검색, 논문과 단행본 등 문헌조사를 통한 고찰을 진행하였다.
연구내용을 축약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시각예술 산업이 발전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찾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의 선순환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 제도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세금 감면 제도를 포함한 기부/기증에 대한 조제지원 개정안 마련, 둘째, 수혜주체의 공신력 확보를 위한 인증 미술관 제도 도입, 셋째, 기부/기증 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감정 평가 기관 및 법제 마련,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제도의 확산을 위한 기부/기증 문화 증진 노력들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련법규가 미비하고 수혜 과정 및 주체의 공신력 확보를 법적으로 뒷받침할 관련 근거가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결과 국내 미술관의 외적 성장과는 달리 기부/기증을 통한 소장품 확보의 절대적 부족과 현실적 어려움은 시각예술 산업의 내적 성장과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세계적 수준의 작품 가격의 상승과 이를 구입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각예술품 구입 예산과 관련법 및 지원의 부족으로 자리 잡지 못한 기부/기증의 빈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시각예술품 기부/기증 조세 지원법 및 관련 근거 법들의 개정의 필요성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성공 사례들을 통해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시각예술 산업의 내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기부 및 소장품 기증에 대한 세제 혜택의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둘째, 기증 자료의 감정 및 평가를 위한 위원회 규정 신설 또는 현행 국세청 훈령 개정, 셋째, 국공립 미술관이 기부금품을 자율적으로 모집 및 사용할 수 있는 근거법안 마련, 마지막으로 인증 박물관 및 미술관 제도를 도입하여 기부/기증의 투명성을 높이기 등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현재 미술 산업의 발전과 기부/기증을 저해하고 있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미술산업뿐 아니라 문화산업 전체에 직접적/간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government’s diverse supports, especially tax incentive,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Those nations possess advanced level of visual art industry, as the cause for proliferation of museum industry. Those nations also provide the evidence for tax reform in order to establish competitiveness of domestic visual art industry in Korea by summarizing the cases of tax incentive on art donation by the government, which has been expanded in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environmental changes such as proliferation of the market economy and economic crisis.
The method of this study is to deduce probl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visual art industry and investigating the tax incentive-related laws, which are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the status reports or thesis from support centers of art management and national, public museum. It also covers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reports of institutions who present the related law and regulations of USA, UK and France and the following economic effect after the related law reform, along with searching of internal and external information database or network and investigation of literature such as thesis or volumes.
The abstract of the content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virtuous circulation of governmental support which is found in most of the nations with highly developed visual art industry such as the aforementioned three foreign countries, is in need of, firstly, the reformation of tax incentive on art donation including tax reduction in order to provide appropriate institutional environment, secondly, the system of certified museums in order to secure public confidence for beneficiary, thirdly, the establishment of appraisal institutions and legislation in order to procure fairness in the process of donation, and lastly, the effort to nurture the culture of donation in order to consistently proliferate the system. However, in case of Korea, there comes the problem of lack of evidence to legally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public confidence for subject and process of benefit, as well as lack of regulations.
The result of the study implies that this basic shortage of collection made with donations and its realistic problem compared to seemingly developed domestic museums, become the factor to hinder internal development of visual art and the creation of actual added value. It can find the cause in price rise of artworks of international level and absolute shortage of budget to purchase such visual artworks along with poverty of donation due to related laws or support.
Hence, this study confirms necessity of related law reform of tax incentive on visual artwork donation through successful cases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France and present the new vision of internal development of Korean visual art industry by suggesting detailed revision based on the case study.
The keys of revision to solve such problem are as follows:
firstly, expansion of tax incentive on donation of collection or cash and simplification of its procedures, secondly, new regulation of committee for appraisal of donated goods or revision of current instructions of National Tax Service, thirdly, preparation of bill which allows national and public museums to autonomously collect and use their donated goods, and lastly, enhancement of donation transparency through introducing certified gallery and museum system. Thereby through such revisions, it is expected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which currently hinders the development of art industry and proliferation of donation,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the overall culture industry as well as art industry.

#Tax Incentive(조세지원) #Tax Deduction(조세감면) #The Tax Law of Charitable Donation(기부 기증 조세지원법) #Art Donation (예술 기부) #Visual Arts Industry(시각예술산업)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 2014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단서: 기부금품의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공포일 2014.11.19시행일 2014.11.19.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제13조. 공포일 2015.12.30 시행일 2015.12.30

[기타자료] - / 2016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5항. 공포일 2016.02.03 시행일2016.02.03

[기타자료] - / 2016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 공포일 2016.02.03 시행일2016.02.03

[기타자료] - / 2016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공포일 2016.04.29 시행일2016.04.29

[보고서] - 예술경영지원센터 / 2011 / 2010년도 미술시장 실태 조사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정인

소속기관 홍익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디자인

논문수 2 이용수 877

이재경

소속기관 건국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디자인

논문수 1 이용수 28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의 미술품 기증사례 연구

김윤섭 미술문화연구 2017 .12

소상공인 창업준비와 사업성과와의 관계성 연구

박주완 , 강만수 기업과혁신연구 2016 .12

조직몰입이 이직의도와 사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서종수 벤처창업연구 2016 .08

미국의 미술품 기증역사로 본 미술품 기증문화의 필요성 연구

김윤섭 미술문화연구 2016 .06

선행 브랜드확장과 추격 브랜드확장의 시장성과가 추격확장제품의 모브랜드에 미치는 반향효과

허종호 , 박혜경 , 신봉섭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16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600-00084920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