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사법적 활동과 공법적 규율

黃善勳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黃善勳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18집 제2호(통권 제60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05 - 248 (4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Die Arbeit ist dogmatischen Grundproblemen gewidmet, die sich aus der Anwendung privatrechtlicher Handlungsformen und Organisationsformen durch die öffentliche Verwaltung ergeben und die hier mit den Begriffen Fiskustheorie, Verwaltungsprivatrecht, Verwaltungsgesellschaftrecht und Zweistufentheorie umschrieben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sind drei Fragen zuerst zu unterscheiden: ① Hat die Verwaltung privatrechtlich gehandelt? ② Durfte sie privatrechtlich handeln? ③ Welchen rechtlichen Bindungen unterliegt die Verwaltung, wenn sie privatrechtlich handelt? Die Formenwahlfreiheit der Verwaltung wird allgemein für zulässig gehalten, obgleich die dogmatische Herleitung strittig ist. Folglich kann die Verwaltung durch eine “Flucht ins Privatrecht” öffentlich-rechtlichen Bindungen entziehen. Daher sich bemüßigt fühlen, die privatrechtlichen Tätigkeiten der Verwaltung öffentlich-rechtlich zu regeln. Darüber gibt es das Verwaltungsprivatrecht und die Zweistufentheorie.
Das Verwaltungsprivatrecht soll Aufschluß über das Verhältnis von zivilrechtlichen und öffentlich-rechtlichen Normen bei der Anwendung privatrechtlicher Handlungsformen durch die öffentliche Verwaltung geben. Der Bereich des Verwaltungsprivatrechts ist eröffnet, wenn die Verwaltung unmittelbar Verwaltungsaufgaben in der Rechtsform des Privatrechts erfüllt. Daher die Verwaltung unterliegt trotz der Inanspruchnahme des Privatrechts durch das Verwaltungsprivatrecht den spezifischen öffentlich-rechtlichen Bindung.
Die Zweistufentheorie hat folgende zwei Erwägungen als Ausgangspunkt. ① Die Verwaltung kann ihre Aufgaben auch in der Rechtsform des Privatrechts erfüllen. ② Die Verwaltung kann öffentlich-rechtliche Entscheidungen auch durch privatrechtliches Handeln unter Inanspruchnahme des Privatrechts umsetzen. Dieser zweite Gesichtspunkt führt dazu, dass es Rechtsverhältnisse gibt, die teils öffentlich-rechtlich, teils privatrechtlich strukturiert sind. Die Entscheidung der Verwaltung als 1. Stufe, ob sie handelt, ist öffentlich-rechtlich. Die Art und Weise als 2. Stufe, wie die Verwaltung handelt, kann öffentlich-rechtlich oder privatrechtlich sein. Also Verwaltungsprozess lässt sich gegenüber der Entscheidung der Verwaltung (Frage des ob) machen.
Auch sind die Amtshaftungsgrundsätze teilweise bei privatrechtlichen Tätigkeiten der Verwaltung anzuwenden, also Verletzung öffentlich-rechtlicher Bindungen bei der Anwendung verwaltungsprivatrechtlichen Handelns durch die öffentliche Verwaltung. Verwaltungsprivatrechtliches Handel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stellt Ausübung öffentlicher Gewalt dar und kann daher mit der Verfassungsbeschwerde angegriffen werden.

#행정의 사법적 활동(Die privatrechtlichen Tätigkeiten der Verwaltung) #경계이론(Abgrenzungstheorien) #행정의 형식선택자유(Die Formenwahlfreiheit der Verwaltung) #국고이론(Fiskustheorie) #행정사법(Verwaltungsprivatrecht) #이단계이론(Zweistufentheorie)

Ⅰ. 서론
Ⅱ.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전제로서 공법과 사법의 구별
Ⅲ. 행정의 사법적 활동의 근거로서 형식선택의 자유
Ⅳ. 행정의 사법적 활동과 공법적 규율을 위한 법적 도그마틱
Ⅴ. 우리나라에서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관한 논의
Ⅵ. 행정의 사법적 활동에 대한 공법적 규율 가능성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72)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단행본] - 김남진 / 2015 / 행정법Ⅰ / 법문사

[단행본] - 김도창 / 1989 / 일반 행정법론上 / 청운사

[단행본] - 김동희 / 2015 / 행정법Ⅰ / 박영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병기 / 2009 / 보조금의 법적 성질과 보조금교부결정 취소사유 -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두16984 판결’을 중심으로 - / 토지공법연구 43 (1) : 593 ~ 61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대법원 1994. 8. 23. 선고 94누3568 판결

침구제조 및 납품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에 위반하여 중소기업자가 생산한 제품이 아닌 대기업제품을 납품하고 공장등록증변조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입찰참가자격제한사유인 지방재정법 제62조, 구 지방재정법시행령(1993.9.23. 대통령령 제13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3. 7. 29. 선고 89헌마31 全員裁判部

가. 재무부장관이 제일은행장에 대하여 한 국제그룹의 해체준비착수지시(解體準備着手指示)와 언론발표(言論發表) 지시(指示)는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지시가 아님은 물론 동 은행에 대한 임의적(任意的) 협력(協力)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非權力的) 권고(勸告)·조언(助言) 등의 단순한 행정지도(行政指導)로서의 한계(限界)를 넘어선 것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160 全員裁判部

가. 공공용지(公共用地)의취득(取得)및손실보상(損失補償)에관한특례법(特例法)에 의한 토지 등의 협의취득(協議取得)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공공용지(公共用地)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協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事業施行者)가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성질은 사법상(私法上)의 매매계약(賣買契約)과 다를 것이 없는바, 그 협의취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1. 4. 6. 선고 70다2955 판결

구청이 관내청소를 목적으로 운전직원을 두고 차량을 운행한 것은 공권력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의 특별법인 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5. 7. 21. 선고 92헌마144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본질은 개인의 주관적(主觀的) 권리구제(權利救濟)뿐만 아니라 객관적(客觀的)인 헌법질서(憲法秩序)의 보장(保障)도 겸하고 있는 것인데, 미결수용자의 서신에 대한 검열이나 지연발송 및 지연교부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통신(通信)의 자유(自由)나 비밀(秘密)을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 및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0헌마327 전원재판부

가.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수색은 유치장의 관리주체인 경찰이 피의자 등을 유치함에 있어 피의자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서 피의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진 것이므로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며, 이는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의 되는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72. 10. 10. 선고 69다701 판결

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공무원 자신에 대하여도 직접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이를 인정치 않음은 구 헌법(72.12.27. 개정헌법)제26조 단서의 규정은 오해한 위법이 있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5다6991 판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고 단순한 사경제의 주체로 활동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에 국가배상법이 적용될 수 없고 민법상의 사용자책임 등이 인정되는 것이고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7. 3. 27. 선고 92헌마273 전원재판부〔각하〕

이 사건 헌법소원은 영등포교도소의 변호인접견실에 변호인석과 재소자석을 차단하는 칸막이를 설치한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한 위헌결정을 통하여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칸막이가 그 후 법무부의 지시에 따라 철거된 이상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은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심판대상행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실익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1999. 5. 27. 선고 97헌마137,98헌마5(병합)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한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계속중 청구인들이 석방되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으나, 그러한 기본권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험이 있고 그 해명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6. 6. 19.자 2006마117 결정

［1］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2000헌마5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1.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이미 종료되어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하더라도 청구인들에 대한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어서 주관적 권리보호의 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전국의 다수 유치장 화장실의 구조와 사용실태가 이 사건에서의 그것과 유사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이 사건 심판대상행위와 동종의 조치로 인한 기본권침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누14708 판결

[1] 예산회계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일 뿐,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 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黃善勳

소속기관 중앙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36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외국환거래법상 외환건전성 규제체계의 재검토

강민우 증권법연구 2016 .08

국제법 집행수단으로서의 경제제재와 금융제재

김화진 저스티스 2016 .06

금융규제행정의 공법적 해석 : 금융행정법의 정립을 위한 은행법상 쟁점 제기를 중심으로

최승필 공법학연구 2016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084539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