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소비자법제 연구

김재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재영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5-06] EU 소비자법제 연구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1 - 172 (17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국경을 넘은 소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은 소비자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특히 EU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소비자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화된 사업자 소비자 간의 거래는 더 이상 한 국가만의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각국의 소비자법의 변화를 인식하고 그에 맞추어 국제화된 소비자거래에 적합한 법제의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 실현을 위한 소비자법의 보완과 확충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보완과 확충에 EU 소비자 법제는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EU의 경우 소비자권리지침을 통해 상당 부분 회원국내의 소비자보호의 통일화를 꾀하였다. 이 중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비자법과 비교할 만한 가치있는 것으로 네 가지 영역을 살펴보았다. 급부 목적물(대상), 주체로서의 사업자확대, 청약철회권, 불공정상관행이 그러하다. 급부목적물에 있어서는 디지털 콘텐츠의 등장, 계약주체에 있어서는 공적 공급자의 적용, 청약철회에 있어서 기산점, 최장기간의 존재 등이 그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EU 소비자법의 발전과 각 지침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비자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지만, 단일시장을 염두하고 제정되었다는 측면에서 개별법의 개선안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소비자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EU 뿐만 아니라 주요국 소비자법의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소비자법제의 발전을 위한 주요국의 소비자법제 연구 및 그것을 통한 개별법의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To cope with various customer issues appeared from cross-border customer transaction, each nation is organizing the Consumer Protection Legal System. Especially, the EU is putting efforts for the customer protection as one of the procedure to achieve a target of the community. The globalized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ustomer is no longer an issue of a nation. Therefore, this is the point to recognize the changes in the Customer Law of each nation and organize an appropriate legal system for globalized customer transaction.
In Korea, the supplementation and extension of the Customer Law to realize ‘actual rights and interest of independent customer with capabilities’ continues. The EU Consumer Protection Legal System for such supplementation and extension provides various implications. In case of the EU, the unification of customer protection within member nations is mostly done through the Consumer Right Directive. Among them, this study figured four areas which are valuable to compare with the Korean Customer Law, which are the subject matter, business expansion as a subject, right to withdraw, and unfair commercial custom. For the subject matter, entrance of digital contents, application of public supplier for contract subject, the starting point of reckoning and presence of maximum period for contract withdrawal are those.

However, this study proposes the implications of the Korean Customer Law through analysis of development of EU Customer Law and each directive, but it has limitation to propose the improvement of specific identification in the aspect of such had been established by considering a single market. Also, an approach in various aspects of the Customer Law of major nations rather than just the EU ar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ustomer law. Therefore, in the future, the study of the Consumer Protection Legal System of major n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and the following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the specific identification through such are expected.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EU 소비자법제의 연혁ㆍ발전 및 입법결정과정]
제1절 개요
제2절 EU 소비자정책 및 법제의 연혁과 발전
제3절 EU 주요기구ㆍ입법결정과정과 규범
[제3장 EU 주요 소비자법제]
제1절 EU 주요 소비자보호지침 및 규칙
제2절 EU 소비자권리지침
제3절 소결
[제4장 EU 주요지침의 시사점]
제1절 시사점
제2절 정리
[제5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영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4 이용수 10,26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디지털콘텐츠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고형석 서강법학 2010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32-00085002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