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 연구

김재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재영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보고서 [정책연구 15-17] 소비자법상 형사제재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93 (9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질서와 경제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경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현대는 과거 어떤 때보다 경제형법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것은 새로운 경제범죄 현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법익침해적 행위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가의 문제로 모아진다.
경제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단순 피해와 그 액수를 넘어서 경제질서 및 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위협이 될 수 있어 형법적 수단이 이러한 공동체의 신뢰에 관하여도 보호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 검토가 요청된다.
한편 우리의 삶은 소비생활의 연속이다.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통해 삶을 유지하고 만족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소비생활을 영위하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현대사회의 경제구조 속에서 소비자피해는 더욱 다양화･보편화･대량화 되었으며, 대다수가 소액 다수의 피해로 개개인의 소비자가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이러한 소비자문제는 개인에게는 소액의 피해일 수 있으나, 다수의 피해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범죄의 정의와 그에 대한 벌칙 규정도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소비자법은 여러 벌칙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관련법이 동시에 산발적으로 제･개정됨에 따라서 특별형법이 과도하게 양산되고, 이렇게 양산된 특별형법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각 법간 법정형이 불균형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문제의 해결과 산발적으로 입법된 소비자법의 형벌 규정을 살펴보고, 일정한 필요성 있는 소비자범죄의 형법전 편입, 소비자법제의 각 개별적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소비자형법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보충적이고도 예방적인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economic orders and economic systems are very from the modern capitalistic society. The role of the Economic Criminal Law (Wirtschaftsstrafrecht) became very important in the modern society to maintain economic order. This means how effectively response to the new economic crime phenomenon and efficiently control the acts of infringement upon legal interest.

The economic crime has different features unlike other crimes. It is that it could bring distrust on economic order and economic system in addition to simple damage issues. This could lead to a result of risky existence of community as many researchers had appointed previously. Therefore, the reviews on whether ‘protection of confidence/trust’ could be the protection target of Criminal Law.

On the other hand, each customer is difficult to response back as customer damages are mostly in damages of small amount majority. However, the customer issues could be the damage of minority for an individual, however, this could lead to the damage of majority, and its social impact is big and could lead to serious issues. Therefore, to response to the customer damage, the definition of customer crime and its penal provisions could have an important meaning.

In such means, the Customer Law had come into to adapt various penal provisions. As the customer law especially many laws had arbitrated and amended sporadically at the same time, there is an aspect to develop special criminal laws excessively, and such developed special laws have few problems. The problems are their composition conditions are unclear and illogical, and the statutory punishments between each law are unbalanced. Therefore, to solve such problems, it is necessary to have transfer of criminal of customer crimes, resolve unclear and illogical composition conditions, resolve unbalance of statutory punishment, and maintenance of joint penal provisions.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소비자범죄의 선행 개념으로서의 경제범죄와 경제형법]
제1절 경제범죄의 개념 및 특징･유형
제2절 경제형법의 개념과 특징
[제3장 경제형법과 소비자보호]
제1절 경제형법과 소비자보호
제2절 소비자범죄 및 소비자보호형법의 개념과 범위 및 유형
제3절 소비자범죄 및 소비자범죄의 특성 및 사례
제4절 소비자보호형법의 필요성 및 처벌규정의 특징
[제4장 소비자법과 형사규제]
제1절 소비자법에 의한 형사규제
제2절 형법에 의한 소비자권익보호
제3절 주요국의 소비자보호법상 형사제재 논의
[제5장 소비자법상 형사제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소비자법상 형사제재의 문제점
제2절 소비자법상 형사제재의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재영

소속기관 한국소비자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4 이용수 10,29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32-00199639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