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6
- 수록면
- 57 - 83 (27page)
- DOI
- 10.22418/JSS.2016.06.55.1.5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삼척 반핵운동의 동학을 불만, 이해관심, 자원동원, 정치적 기회구조 등의 상호작용 속에서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삼척의 사례는 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역동적인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반핵운동이 주민소환투표로 확산되었고, 운동 중에 다양한 수준의 선거(보궐선거, 지방선거)와 주민투표가 진행됨에 따라 시의원들과 시정부의 입장이 변화하는 등 정치적 환경과 운동 간의 상호작용이 역동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실시된 6･4 지방선거에서는 반원전을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현 시장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하면서 삼척 반핵운동은 국면 전환에 성공하였다. 정치적 기회구조인 6･4 지방선거는 삼척 반핵운동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이다. 이후 삼척은 주민자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였고,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여 수용성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주민투표 실시는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맞서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과정은 삼척에서 진행되어 온 원전유치 반대운동에서 선거라는 정치적 기회구조의 활용이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삼척지역은 주민투표로 삼척원전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주민투표 결과는 삼척 시민 대다수의 반대를 무시하고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는 기회 있을 때 마다 신규 핵발전소는 주민의 수용성을 보아 결정한다고 주장했고, 주민투표보다 주민의 수용성을 잘 보여주는 민주적 절차는 없기 때문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Ⅲ. 삼척 반핵운동의 자원동원과 기회구조 분석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대만 반핵운동의 역사와 특성 : 롱먼 제4핵발전소 건설 동결에 이르기까지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5 .12
-
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시민사회와 NGO
2015 .01
-
광둥 쟝먼 핵연료공장 반대 시위를 통해 본 중국 반핵 진영의 스케일 정치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6 .12
-
일본의 탈원전 정책 전개 과정 및 법제화에 관한 연구
경제규제와 법
2019 .05
-
원자력에 대한 지식이 위험지각, 정부신뢰 및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원자력 발전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광고PR실학연구
2018 .01
-
The P5's Nuclear Pursuit and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NPT) at Challenge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23 .06
-
Nuclear Politics, Past and Present: Comparison of German and Japanese Anti-Nuclear Peace Movements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2015 .05
-
Recent Controversies over Nuclear Strategy of Nuclear States
IFANS FOCUS
2016 .12
-
Legacies and Politics of Nuclear Power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2019 .01
-
한국 원자력정책의 아젠다 역동성과 정책변화 : 옹호연합모형의 적용
국제정치연구
2018 .06
-
원자력발전소시설의 전주기적인 물리적방호 규제체계 정립을 위한 법제개선 방안
法學論文集
2016 .01
-
북한 핵문제의 고찰과 전술핵 배치에 대한 연구
대한정치학회보
2017 .01
-
The Impact of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and Fukushima Daiichi Nuclear Accident on People's Perception of Disaster Risks and Attitudes Toward Nuclear Energy Policy
Asian journal for public opinion research : AJPOR
2015 .01
-
원전지역 주민의 원전 수용성 결정요인 분석 - 커뮤니케이션, 투명성, 경제적 편익 인식과 신뢰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2019 .01
-
한미 원자력 협력: 원자력 이용개발 협력 이슈와 쟁점
국가전략
2019 .01
-
프랑스 원자력 가속화에 관한 법률의 시사점
동북아법연구
2024 .01
-
반핵운동의 분할포섭과 혼종적 위험 거버넌스의 형성 : 2003∼2005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2017 .06
-
핵발전의 위험에 대한 정치적 결정 : 한국과 독일의 같으면서도 다른 결정
경제와사회
2018 .09
-
북한 핵능력 변쳔과 대외정책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Journal of North Korea Studies
2018 .01
-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Middle-Power Nonproliferation Overachieverss: The Republics of Kazakhstan and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022 .1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삼척시 원전 유치 도시 레짐을 둘러싼 반핵운동의 대응과 환경정의 : 스케일 관점에서 본 원전 레짐과 탈핵
한상진
경제와사회
2013
.06
Development of Anti-nuclear Movements and Factors Affecting Them in South Korea and Japan : A Comparative Perspective
Sung-hee Pa
,
k
,
Young-chan Choe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3
.06
원전주변지역지원 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발전방안: 미국과 일본으로 부터의 교훈
정재진
아시아연구
2013
.09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반핵활동의 양상변화
서혁준
,
정주용
아시아연구
2013
.09
대만 반핵운동의 역사와 특성 : 롱먼 제4핵발전소 건설 동결에 이르기까지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15
.12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06-000803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