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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국정관리연구 국정관리연구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25 - 1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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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주민자치와 로컬 거버넌스 사례 연구: 고양시 자치도시 실험을 중심으로
오수길 ,  이춘열 국정관리연구 2018.01 학술저널

2011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과제 :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전 사례를 중심으로
오수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1.0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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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협력적 거버넌스’나 ‘협치’에 관한 논의는 거버넌스 개념의 도입 초기에 비해 로컬 거버넌스 현장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거버넌스 논의는 몇 가지 민관협력 사업의 차원을 넘어 국정이나 시정 전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와 수단으로서 통치 차원으로 이해되며 발전하고 있다. 2010년 1월 30일의 ‘고양무지개연대’에서부터 설계된 고양시의 협치 경험은 독특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고양시의 주민자치, 시민참여, 로컬 거버넌스를 분석하여 영향 요인들을 찾아내고 시사점을 발굴함으로써 현실성 있고 실효성 높은 참여 자치와 협치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민선5기와 6기 고양시는 ‘자치도시’를 선포함으로써 최근 한국에서 ‘풀뿌리자치’, ‘동네자치’, ‘마을자치’, ‘생활자치’ 등과 연계되는 자치 공동체를 지향해왔다. 이 연구는 그 과정을 2011-2012년의 기반확립기, 2013-2014년의 확산기, 그리고 2015-2016년의 정체기 등으로 구분하여 각 위원회의 내용과 추진과제, 그리고 주요 참여자 인터뷰를 바탕으로 분석, 정리하였다.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하는 로컬 거버넌스의 활성화는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정치적 거버넌스일 필요가 있다. 새로운 거버넌스의 설계가 시장의 리더십에 따라 그 방향이 바뀌고 이것이 거버넌스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이 연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또한 각 정책영역이나 분야별 거버넌스 구조의 작동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메타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확인이기도 했고, 역설적으로 시민사회의 역량 구축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다.
#citizen autonomy #local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Goyang Ci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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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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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현근 / 2015 / 주민자치 개념화를 통한 모형 설계와 제도화 방향 / 한국행정학보 49(3):279~302 Crossref 김범수 / 2010 / 연합정치의 경험과 전망: 고양무지개연대 사례 연구 / 동향과 전망 (80):77~105 google schola 김석준 / 2002 / 거버넌스의 이해 / 대영문화사 google schola 김순은 / 2010 / 지방자치단체의 리더십 / 지방행정연구 24(1):3~36 dbpia 박상우 / 2015 / 수원형 주민자치회 모델개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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