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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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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여경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상민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연구 국토연구 통권 제89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5 - 3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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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해외 국가들의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의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 미국, 독일 3개국의 농촌 경관관리제도를 사례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법체계, 계획제도, 규제제도, 사업제도의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농촌 경관관리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다섯 가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국토 및 농업 · 농촌 관련 법제도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농촌 경관관리 법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농촌 경관관리의 방향을 일관성 있게 제시하기 위해 관련 계획제도를 연동시켜 활용하고 일부 보완하도록 농촌경관 관련 계획제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촌경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계획이 규제 또는 유도수단으로 작동되어 실행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농촌지역의 물리적 환경개선뿐 아니라 고유한 자연적 · 문화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마을 또는 지역을 단위로 한 통합적 사업 추진 및 지원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법제도 개선에 앞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농촌 경관관리를 위한 목표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Rural Landscape Management #Legal System #Plan #Regulation #Assistance Programs #농촌 경관관리 #법체계 #계획 #규제 #사업

목차

Abstract
I. 서론
II. 사례분석의 틀 설정
III. 해외 농촌 경관관리 법제도 사례분석
IV. 결론: 우리나라 농촌 경관관리 체계개선을 위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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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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