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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인기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6권 제2집(통권 제32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21 - 24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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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통해 시장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자 부담을 줄이려는 시도가 실제로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효과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서 2004년 여성용 위생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2009년 영유아용 종이기저귀 및 조제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효과가 해당 상품의 소비자가격에 어떤 변화를 초래했는지 월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생대는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의 약 55%가 소비자에게 돌아갔지만, 기저귀의 경우에는 소비자 부담 하락폭이 26%로 이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그러나 분유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해 소비자 가격 인하가 기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제조치 시행 4개월에 걸쳐 분유 소비자가격이 오히려 면제 이전보다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의 장점이 일부 훼손될 수 있음에도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 조치를 통해 가계의 부담을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이 생산자 및 소비자의 탄력성의 상대적 크기뿐만이 아니라 해당 상품시장의 경쟁구도, 브랜드의 시장 출하 방식, 상품의 유통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개별 산업이나 업종을 대표하는 상품을 상정하여 유효세율을 추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부담의 크기를 파악하고 이를 가계소비지출과 연계하여 계층별 가구별 세부담을 추산하는 기존의 접근법에 병행하여, 세분화된 개별 상품시장에 조세정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미시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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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세금 면제를 통한 세부담 변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
Ⅳ. 실증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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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2003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나오연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 google schola [보고서]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 2003 /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안(나오연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서 google schola [보고서]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201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의원 대표발의) 심사보고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6 / 전여옥 의원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 결과 / 대한민국 국회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08 / 이한구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안비용추계결과 / 대한민국 국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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