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

doi:10.22558/jieb.2018.12.31.6.231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기석도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1권 제6호(통권 제140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319 - 2,338 (20page)

DOI: 10.22558/jieb.2018.12.31.6.231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8

부가가치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 산업경제연구 2018.12 학술저널

부가가치세부담의 국제적 비교분석

기석도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18.05 학술대회자료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0～2016년까지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OECD 주요 국가에 대해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실증분석은 세법개정효과를 감안하지 않고, 세수의 소득탄력성[부양성]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부담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부가가치세의 GDP에 대한 탄력성[부양성]은 10개국 모두 GDP가 증가하면 부가가치세의 세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상관을 제거한 후 분석에서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기상관을 제거하기 전의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19.2%)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복지지출에 따른 재원확충을 위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인상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최근 일본이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도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 ·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증대 등으로 인해, 향후 조세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지지출의 재원마련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시점에 있다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세수의 소득탄력성 #부가치세세부담 #조세정책 #OECD #value added tax(VAT) #income elasticity of tax revenue #VAT tax burden #tax policy #OECD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부가가치세) / 국회예산정책처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17 / 2017 조세의 이해와 쟁점(통계편) / 국회예산정책처

[기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2018 / 2018 경제․재정수첩 / 국회예산정책처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석도 / 1995 /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조세부담분석 / 영남경상논총 13 (1) : 5 ~ 18

[학술지(정기간행물)] - 기석도 / 2013 /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이용한 간접세부담 분석 / 산업경제연구 26 (2) : 1103 ~ 11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기석도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제학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28 이용수 5,41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요 OECD 국가의 소비과세부담에 관한 비교분석

기석도 , 여택동 무역연구 2015 .01

한국의 對발트 3국 시장진출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

여택동 , 기석도 통상정보연구 2018 .12

중ㆍ고령자의 부양자 역할로의 전이 경험, 사회적 유대, 우울

전혜정 , 조규영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011 .06

고령화 사회와 재취업

박지혜 월간 복지동향 200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9-323-00031998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5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