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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16 봄/여름호 제40권 1·2호(통권 제128호)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7 - 3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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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나는 2015년 가을 아이오와에서 가진 대통령 오바마와 작가 로빈슨의 대화에 대하여 짧게 살펴본 다음, 민주주의의 정신 가치에 대한 생각으로 나아간다. 민주주의는 경제 영역에 예속되어 있어야 할 수단도 아니려니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이나 다수결과 같은 항목도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다음, 민주주의는 그 밑뿌리로 다가서는 ‘정신’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생각이 이상하게 들릴 것이나 이것은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현대 문명은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지에 대한 물음과도 이어진다. 이 민주주의는 반드시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잉태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나는 진실한 민주주의란 끊임없는 저항을 요청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것을 후기 전제주의의 ‘거짓된 삶’에 저항한 하벨의 ‘진리 안에서의 삶’과, 사회 교섭의 길잡이로서 행위에 대한 성찰과 행위 자체의 재구성을 필요로 하는 아담 스미스의 ‘동감’ 능력에 이어본다. 근본에서, 저항의 근거는 ‘굴대’ 문명이 남긴 초월 차원의 기억과 활용에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와 같이 성찰하는 저항 행위의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탈을 쓴 ‘직업 정치인’이라고 하는 지배 세력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교묘하고도 편리하게 이용하는 우리 사회 저변의 의식 세계를 되새겨 보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목차

1. 머리말
2. 민주주의 이해
3. 책임 도덕
4. 저항 의무
5. 현실 상황
6.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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