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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세일 (국토연구원) 최진 (국토연구원) 최진도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76호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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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재개발 등 주거정비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 과정에 주민, 조합장, 담당 공무원 등 관련 주체들이 사업관련 정보와 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파급효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주거 불안, 주민 갈등, 사업의 장기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
[2] 주거정비사업은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될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방식, 내용 등에 따른 사업성과 분담금에 대한 사전적 검토뿐만 아니라 거주민 재정착률 시뮬레이션, 시장파급효과 분석, 국지적 파급효과 분석 등도 가능한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3] 사업성 분석 이외에 각종 분석기능을 제공하는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HR-EAS)을 활용하면 주거정비사업으로 인한 다양한 효과 분석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부동산정책 및 주거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고, 대민서비스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4] 관계기관 협의결과, 대부분 전국적 동일 시스템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으나, 일부 기능개선을 포함한 시스템 이관, 신규 보급 등에 소요되는 예산 문제를 지적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국가R&D사업을 통해 전국적 확산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활용을 제도화할 필요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HR-EAS)의 개요]
[2. 주요 분석기능과 활용도]
[3. 통합연계분석과 정보조회 기능]
[4. 기대효과 및 활용도 제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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