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맹다미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정책리포트 제216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서울시는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다양한 주거유형을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으나, 주민공동체 활동과 주택 개량의 활성화는 아직 초기단계로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현행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저층주거지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에서 저층주거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저층주거지의 종합적 재생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공공부문에서 성과가 가시화
서울시는 2015년 말 현재, 총 63개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13개 구역에서 공공부문 사업을 완료하였다.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주민참여계획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공공부문 사업을 시행하였다. 또한 마을의 사회적･경제적인 재생을 도모하고자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으로 주민 활동이 없는 구역에서도 공동체 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저금리 융자 중심의 주택개량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주거환경 개선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사업의 목적과 실행수단 간 불일치, 성과중심의 사업추진 등의 문제 개선이 필요
저층주거지의 지속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기반에 간극이 있어, 공공부문 사업 완료 이후 사후관리나 지원이 미흡하고 주택개량도 저조한 실정이다. 더욱이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에서 주민의 역량과 성장 속도를 고려하지 않고 사업 절차대로만 진행을 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야기했다. 소수의 소유자 중심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운영회는 추진 역량과 동력이 미약하여, 주민주도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 사업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단계별 실행력을 강화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마을단위’의 ‘주거환경 개선･관리’가 중심인 사업이다. 저층주거지 관리 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차별화하기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대상과 내용에 대한 제도적 재정의가 필요하다. 내실 있는 주민참여를 위해 주택개량을 활성화하는 지원체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유형과 사업단계를 구분하고, 민･관 협력 토대를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현황]
저층주거지 보존과 다양한 주거유형 확산을 위해 사업을 추진
마을의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ㆍ경제적 재생을 위해 추진
[Ⅱ.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성과와 쟁점]
법적 근거를 토대로 공공부문 사업을 추진하여 성과가 가시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목적과 실행수단 간 불일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의 정착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
[Ⅲ. 해외사례 검토]
주택개량은 물론 공간 개선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지원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비영리 전문민간기구의 역할을 강화
[Ⅳ. 서울시 정책제언]
마을단위 주거환경을 개선ㆍ관리하기 위한 실행력을 강화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으로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차별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유형과 사업단계를 구분
민ㆍ관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지원을 강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을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주민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주민활동 특성 분석
맹다미 ,  백세나 서울도시연구 2017 .09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추진실태와 개선방안
맹다미 ,  장남종 ,  백세나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2015 .12
도시계획사업이 추진된 저층주거지 특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구역을 중심으로 -
맹다미 ,  백세나 서울도시연구 2019 .06
주거정비사업 효과분석시스템(HR-EAS)의 구축과 활용도 제고방안
변세일 ,  최진 ,  최진도 국토정책 Brief 2016 .07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저층주거지개발 방향모색 : 주민 인식 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김현주 ,  이우형 ,  정종대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3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59-00113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