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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철준 (단국대학교) 김주현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8권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487 - 51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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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시대를 사는 노인들에게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접근권 개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존의 형사사법제도로서 이에 대응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 대안적 시스템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노년법원이다. 노년법원은 거시적 차원에서 학대 노인에 대한 민·형사적 재판에서 정의를 달성하는 목표와 더불어, 미시적 차원에서 원을 이용하는 노인이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각종 편의를 누릴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그러나 도입의 모델이 된 미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이 법원의 가장 주된 목적은 노인 학대 피해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도 적합한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글의 논의는 노년법원의 헌법적 의미를 간략히 검토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논의의 전제 개념인 노인 학대에 대해 간략히 정의한 후, 현재까지 거론된 노인 학대에 대한 대응 방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노년법원의 장점을 조명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Contra Costa) 카운티의 노년법원, 플로리다주 제13 항소법원의 노년사법센터(Elder Justice Center), 그리고 플로리다주 스텟슨(Stetson) 법과대학원에서 고안한 노년법정(Eleazer Courtroom)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들 법원 모델로부터 우리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 노년법원의 모습과 조건들을 검토하였다.
#노년법원 #노인학대 #성년후견 #사법 접근권 #범죄 피해자 권리 #Elder Law #Elder Abuse #Guardianship #Access to Justice #Victim's Rights

목차

〈국문 초록〉
Ⅰ. 서론
Ⅱ. 노년법원의 사법적 의미
Ⅲ. 미국의 노년법원
Ⅳ. 도입 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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