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라마운트 사건에 대한 고찰 : 미연방대법원 파라마운트 판결과 이에 따른 피고영화사들의 동의판결을 중심으로 :미연방대법원 파라마운트 판결과 이에 따른 피고영화사들의 동의판결을 중심으로

전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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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정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9卷第1號 (通卷第53號)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269 - 29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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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마운트 사건은 1938년에 미법무부가 소수의 영화 스튜디오들을 셔먼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뉴욕연방지방법원(1심), 미연방대법원, 뉴욕연방지방법원(환송심)을 거쳐 피고영화사들의 동의판결까지 10년 이상의 소송기간이 소요되었다. 파라마운트 사건에서 피고영화사들의 독점 여부와 이들의 수직통합 구조가 특히 문제가 되었는데, 소송 결과 피고영화사들의 극장분리는 당시 할리우드의 반환점이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수의 대기업들이 수직통합 구조를 통하여 영화산업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 파라마운트 판결의 취지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펼쳐졌다. 다만, 파라마운트 판결은 1심 판결, 연방대법원 판결, 환송심 판결 등 여러 가지의 판결들로 이루어져 있는바, 파라마운트 판결의 취지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전에 각 판결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필자는 각 판결의 범위와 내용, 그리고 피고들의 동의판결과 그 해제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하여, 파라마운트 사건의 소송과정과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또한 파라마운트 판결과 피고들의 동의판결에 대한 미국에서의 비판도 분석하여 보았다.

The Paramount case in the United States was initiat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in 1938 and involved the issues of whether several major and minor studios monopolized the motion picture industry in violation of the Sherman Act, in particular by having an advantage of vertical integration of production, exhibition and distribution of motion pictures, and whether divorcement and divesture of their theaters was an appropriate remedy. The “Paramount decision” commonly refers to the decision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in New York in 1947,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s decision in 1948, followed by the decision by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on remand in 1949. Regarding the main issues, the U.S. Supreme Court declined to make findings as to whether the defendant studios in fact monopolized the industry, and accordingly, whether divorcement and divesture of their theaters was an appropriate remedy. Rather, these issues were remanded back to the District Court, which rendered its decision in 1949. In addition, most of the 1949 decision was carried out by the defendants’ consent decrees, which in effect involved divorcement and divesture of defendant theaters. However, when the defendants’ consent decrees became no longer effective per various defendants’ applications in the 1990s, the defendants were allowed to own and operate theaters once again.
Recently, as the motion picture industry in Korea has increasingly become more centralized by a few major players, whether these few players have monopolized the market through their own vertical integration, much similar to what took place in Hollywood back in the 1930s, has become an issue. Therefore, whether the Paramount decision should also be implemented or incorporated in the Korean motion picture industry has been discussed by relevant parties involved in the industry. However, there seems to be a lack of clear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what exactly the Paramount decision held and/or did not find. Thus, it is of paramount importance that prior to discussing the possible applicability of the Paramount decision to the Korean movie industry, we must have a thorough and accurate understanding and analysis of the case history and relevant courts’ holdings, as well as the meaning of the defendants’ consent decrees and their afterm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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