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1
- 수록면
- 133 - 154 (22page)
- DOI
- 10.30833/LTPR.2019.11.7.4.133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한국 영화산업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했다고 할 만큼 놀라운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적 완성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수 대기업 계열사들에 의한 영화시장 독과점 구조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자본의 횡포는 유통질서를 황폐화시키고 건전한 영상문화의 상실을 가져옴은 물론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시켜 종국에는 영화산업 전체의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일찍이 연방대법원 판결(1948년)을 통하여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직통합을 해체시켰다. 1920년대 장편영화의 등장으로 제작비가 상승하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지자 자본력이 강한 회사들이 기존의 영화사를 인수・합병하고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메이저 영화사들은 자체 배급망을 통해 전국 상영관에 배급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보장 받았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이들 계열사 아닌 독립극장이 부당하게 차별받았으며 독립제작자 역시 상영관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1938년 독립계열의 상영관업자들이 이들 메이저 영화사들을 셔먼법 위반으로 미 법무부에 고발하였다. 1940년 ‘동의명령’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메이저 영화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자 정부는 1943년 소송을 재개했다.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8개 피고 영화사들의 행위가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셔먼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메이저 영화사들은 제작 및 배급부문과 상영부문의 분리를 요구받고 상영부문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직통합 해체가 미국 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사법부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라마운트 판결과 같은 해결방안을 국내 영화시장에 적극 도입하여 한국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파라마운트 판결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외부 자본을 통해 극장을 ‘사들이고’ 수직통합을 구축한 반면, 국내 대기업은 처음부터 투자・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를 갖춘 후 영화산업을 독점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최근 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영법-배급업 겸업의 금지안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미국에서는 일찍이 연방대법원 판결(1948년)을 통하여 메이저 영화사들의 수직통합을 해체시켰다. 1920년대 장편영화의 등장으로 제작비가 상승하고 투자 위험도가 높아지자 자본력이 강한 회사들이 기존의 영화사를 인수・합병하고 자신들의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소유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메이저 영화사들은 자체 배급망을 통해 전국 상영관에 배급함으로써 안정된 수익을 보장 받았다. 그러나이 과정에서 이들 계열사 아닌 독립극장이 부당하게 차별받았으며 독립제작자 역시 상영관을 확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하여 1938년 독립계열의 상영관업자들이 이들 메이저 영화사들을 셔먼법 위반으로 미 법무부에 고발하였다. 1940년 ‘동의명령’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으나 메이저 영화사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자 정부는 1943년 소송을 재개했다. 1948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8개 피고 영화사들의 행위가 독점행위를 금지하는 셔먼법에 위반된다고 최종 판결하였다.
이에 따라 메이저 영화사들은 제작 및 배급부문과 상영부문의 분리를 요구받고 상영부문을 매각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수직통합 해체가 미국 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국의 사법부가 파라마운트 판결을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독과점 기업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는 점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파라마운트 판결과 같은 해결방안을 국내 영화시장에 적극 도입하여 한국영화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파라마운트 판결 당시 할리우드 스튜디오는 외부 자본을 통해 극장을 ‘사들이고’ 수직통합을 구축한 반면, 국내 대기업은 처음부터 투자・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를 갖춘 후 영화산업을 독점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최근 한국 영화산업의 독과점 제재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상영법-배급업 겸업의 금지안은 헌법상 재산권 침해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파라마운트 판결 개요
Ⅲ. 수직통합의 해체와 그 효과
Ⅳ. 수직통합 구조의 재등장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영화산업에서의 수직결합－ 파라마운트 사건을 중심으로 －
경영법률
2017 .01
-
영화산업의 수직통합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판단 : 파라마운트 판결 이후의 변화와 1992년 동의판결 해제의 의의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6 .06
-
한국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와 경쟁제한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2022 .08
-
파라마운트 사건에 대한 고찰 : 미연방대법원 파라마운트 판결과 이에 따른 피고영화사들의 동의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16 .06
-
한국 영화 유통문제와 대책
마르크스주의 연구
2017 .08
-
중국 영화산업촉진법 시행에 따른 한국 영화산업 발전방안
문화산업연구
2018 .03
-
중국 영화산업촉진법에 대한 고찰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8 .01
-
영화가 이긴다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 .11
-
영원히 끝나지 않기를 바랐던 영화
관훈저널
2019 .09
-
From National Culture to Diversity: The Formation of the "Diversity" Concept in Korean Film Policy
문화산업연구
2023 .03
-
The Reign of Franchise Filmmaking in Hollywood
국제학논총
2021 .06
-
영화관람수요 추정을 통해 본 한국영화산업의 특성
정보통신정책연구
2018 .01
-
한류 이전 일본에서의 한국 영화 수용과 재일조선인
현대사회와다문화
2022 .08
-
영화산업에서 나타난 중국의 샤프 파워와 미국의 대응
중소연구
2022 .08
-
부산시 영화산업의 현황과 공간적 분포 특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24 .08
-
플랫폼기업 진입으로 인한 중국 영화산업 가치사슬의 재구조화: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의 사례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2021 .12
-
영화 산업과 법률 - 한국영화의 성공요인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2016 .02
-
영화산업의 위기와 기회
인문사회 21
2021 .01
-
수도권 영화산업의 특성과 입지 변화
국토지리학회지
2024 .09
-
한·러 영화 교류: 러시아 영화의 국내 수용 역사와 과제
한국 시베리아연구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125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