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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나민주 (충북대학교) 박상완 (부산교육대학교) 박수정 (충남대학교) 정재훈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최수영 (한국지방교육연구소) 강현 (교육부) 차지철 (충북대학교) 채민수 (충북대학교) 박성지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충북대학교 한국지방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2014-3] 지방교육 자치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 - 219 (2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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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는 지역의 특성에 기반하여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이다.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추어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의 자율권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그에 상응하는 자치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지방교육 자치역량에 관해서는 실태 분석이 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그 개념적 논의마저 전무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역량의 개념을 정립하고, 지방교육 자치역량의 실태를 분석하며,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공무원을 중심으로 지방교육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역량강화방안을 모색하였다.
제Ⅱ장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를 탐색하였다. 역량이란 업무와 관련된 개인의 능력, 즉 지식, 기술, 태도를 가리키고, 자치역량이란 지역 주민의 역량과 지방정부의 역량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역량을 의미한다. 지방교육 자치역량은 수준, 직종, 경력(직급)의 3차원에서 구조화가 가능하다. 역량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교육 자치역량은 기관, 조직, 개인 수준으로 구분하여 세부적인 역량을 분석할 수 있다.
제Ⅲ장에서는 지방교육 자치역량의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 ·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 및 교육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관, 부서, 개인 세 수준에서 수준별 역량실태를 분석한 결과, 기관역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성과관리 역량과 정책기획 및 추진 역량이 낮은 편이고, 부서역량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나, 팀조직 능력이 낮았다. 개인역량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나, 기초공통 역량군에 비해 지방자치 역량군이 낮았다. 세부 역량(군)별로 현재수준과 중요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기관수준에서는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인적자원 관리 역량, 부서 수준에서는 팀조직 능력, 개인 수준에서는 관리/관계형성 역량군의 역량강화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공무원은 교원과 더불어 지방교육을 이끌어가는 핵심인력일 뿐만 아니라 그 비중도 높다. 이 연구의 제Ⅳ장과 제Ⅴ장에서는 각각의 역할과 직무, 인사 및 역량관련 제도를 개관하고, 세부 역량별 요구도를 분석하여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운영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관련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도 제언하였다.
지방교육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주로 제도적, 정책적, 재정적 측면에서 지방교육자치 정착과 지방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 제도 및 법령의 개선, 지방교육행정기관 역할 및 기능 재정립, 지방교육재정 확충, 지역내 일반자치와 연계 및 협력 강화와 같은 방안만으로는 지방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 지방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구성원들, 즉 휴먼웨어적 측면에 역량강화(capacitybuilding)전략과 문화 및 풍토의 조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방교육 자치역량의 강화방향과 과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지방교육에서는 주로 교원중심, 학생중심, 학교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가 논의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지방교육 자치역량의 제고 차원에서 역량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역량중심 인적자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선발 및 임용 단계에서부터 지방교육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지방교육 자치역량의 수준별로, 또 직종, 직급, 경력별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세분화·차별화해야 한다. 넷째, 지방교육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개인별 연수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되, 교육훈련 기관 및 내용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방교육 자치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 기획 및 추진 역량, 관리/관계형성 역량, 팀조직 역량의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고, 교육전문직과 교육행정직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 및 지적 자질’의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목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II. 지방교육 자치역량의 개념]
1. 역량의 개념 및 구조
2. 자치역량의 개념과 수준
3. 지방교육 자치역량의 개념화
4. 요약
[Ⅲ. 지방교육 자치역량 실태 조사]
1. 조사 개요
2. 기관 역량 실태
3. 부서 역량 실태
4. 개인 역량 실태
5. 요약 및 시사점
[Ⅳ. 지방교육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안(1) : 교육전문직원]
1. 교육전문직원의 개념, 역량 및 현황
2. 교육전문직원의 인사제도 현황 및 문제
3.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방안
4.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V. 지방교육 자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구안(2) : 교육행정공무원]
1. 교육행정공무원의 개념 및 현황
2.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관련 제도 및 문제
3. 교육행정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방안
4. 교육행정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방안
[VI. 결론]
1. 요약
2. 제언: 지방교육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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