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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1,179 - 1,2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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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 당시 중앙 및 지방 차원에서 광범위한 주민참여제도가 논의, 시행되어왔던 데 비춰 주민참여제도의 활용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주요 주민참여제도의 현황과 방식을 개괄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로 활용해왔던 주민참여제도와 이에 따른 효능감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상근 실무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반적으로 주민참여제도의 의의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권한부여가 부족하여 효능감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지방의제21 등 새로운 거버넌스형 참여제도에 대한 경험과 실험은 주민참여제도의 발전과 새로운 거버넌스를 활성화해나갈 토대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제도를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거버넌스 #시민사회단체 #주민참여 #주민참여제도 #효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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