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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479 - 50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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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무원 노사관계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제한(정치적 중립)규정과 법규내용의 필요성과 효율성, 각 쟁점 사항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인식 조사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제한 규정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51.4%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41.9%가 불필요하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참여제한 규정들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는 특정정치집단이 아니라 `국민전체에 대해 공평무사하게 봉사할 수 있다`는 측면과 `직무의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정치적 참여제한 규정은 국민생활에 미칠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이러한 규정들의 부정적인 효과는 `공무원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정치적 기본권 측면과 `시대변화의 추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 및 지지정당 가입, 지지정당에 대한 후원금 납입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선거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다소 높았다. 결국 이러한 정치적 참여제한 규정의 개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61.7%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노사관계 #정치적 기본권 #정치적 중립성 #정치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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