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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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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651 - 6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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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법률안의 국회 처리속도를 상임위원회별로 분석하여 비교한 후 그들 간 차이를 제시하고, 그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찾아 제시하였다.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속도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그것의 원인이 될 것으로 추측되는 "법률안발의시점", "대선", "법률안종류", "상임위여당비", "법률안처리건수", "국회구성" 등 6개의 독립변수를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개발하였고, 그 회귀모형을 각 상임위원회별 자료 수집을 통해 측정하였다. 이 회귀모형을 측정한 결과 상임위원회별 법률안 처리속도에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원인들은 회귀모형에 포함된 모든 독립변수들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독립변수들은 각각의 비교 유형에 따라 두 개, 세 개, 네 개, 또는 다섯 개가 상임위원회간 법률안 처리속도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법률안 #상임위원회 #처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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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자용 / 1985 / 입법과정의 동태적 측면: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비교사례연구 / 한국행정학보 19 (2) google schola 2. [단행본] - 국회사무처 / 2000 / 국회법률안 입안기준 / 국회사무처 법제실 google schola 3. [단행본] - 권영설 / 2005 /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입법과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 3 ~ 28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영구 / 2001 / 국회의 입법과정 / 삼보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철 / 2005 / 국회의 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0) : 105 ~ 13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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