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목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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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목진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821 - 83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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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어떤 이유로 국회에서의 법률안의 통과기간이 차이를 보이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의미를 찾는데 목적을 둔다. 이 연구를 위해, 제 14대 국회에서 제17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률 제정안과 개정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기간에 영향을 초해하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우선 경험과 논리를 기초로 법률안 국회통과 소요기간 결정모형을 설정하고 자료의 검증을 통해 요인의 경험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이 연구의 모형에는 법률안의 발의주체, 법률안의 유형 등과 같은 국회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포함된다.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안의 특성을 기초로 하는 자료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해 냈다. 우선, 최근의 국회에서 법률안의 통과기간이 길어지는 현상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대통령이 있는 선거해와 다수당이 상임위원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법률안의 통과기간이 짧아진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그런가하면 법률안이 의원발의 경우 혹은 제정안인 경우에는 법률안의 통과기간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법률안이 국회의 전반부에 제안될 경우, 법률안의 통과에는 상대적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먼저, 국회에서의 법률안 통과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데는 의미있고 설명이 가능한 원인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관련자들이 자신의 책임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정책이슈를 법률화하는 국회의 과정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자는 점을 지적한다. 정책관련자들은 왜 어떤 법률안은 장기간을 소요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의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정보는 정책관련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게도 궁극적으로 법률화되는 정책이슈의 국회 처리과정을 예측하는데 더 효과적일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easons why certain bills in the Korean parliament take a longer time in passage to become a law. For that, all the bills for the new laws and a sample of the amendments are examined from the 14th assembly to the 17th assembly. This study sets up a model that helps explain why certain bills take longer time than others by including such factors as the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those who initiate bills, timing of the bill presentation, the type of bill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ruling party dominate the standing committee. By using the data that spec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lls that were presented to the standing committees under the period of the analysis, this study comes up with the following findings and suggestions that can have significant policy implications that would help improve the assembly`s legislative process. First, found is that bills in recent assemblies took longer time in passage. Second, the year when the presidential election or when the ruling party takes a majority in the committee, less time was taken for its passage. If a bill is initiated by the assembly person or it is a new bill, it would take longer passage time. Finally, if a bill is presented at the first half of the assembly, it is more likely to take longer passage time. The policy implications that can be drawn from these findings include the followings. Firs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passage time of the bills do have meaningful and explainable reasons. This suggests that policy makers may have to take a serious approach to deal which the legislative process when they need to take a responsibility to carry out public policies in a form of the law. They must recognize the importance of those factors that explains why certain bills take either longer or shorter passage time. This information would enable both assembly persons and government policy makers to be more effective in anticipating the assembly process in dealing with public policy issues that to be transformed into a proper laws.

#국회회차 #법률안 통과기간 #법률안 통과기간 #의원입법 #정부입법

참고문헌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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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자용 / 1985 / 입법과정의 동태적 측면: 의원발의법률안에 대한 비교사례연구 / 한국행정학보 19 (2)

2. [기타자료] - 국회사무처 / 2000 / 국회법률안 입안기준 / 국회사무처 법제실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영설 / 2006 / 입법과정의 헌법적 조명 / 공법연구 34 (3) : 1 ~ 22

4. [단행본] - 김영구 / 2001 / 국회의 입법과정 / 삼보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철 / 2005 / 국회의 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법학연구 (20) : 105 ~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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