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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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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799 - 82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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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에 출판된 로마클럽보고서 <성장의 한계>는 현재의 경제성장과 자원소비, 그리고 인구증가가 지속된다면 지구는 자원의 부족, 환경문제의 악화, 그리고 식량부족으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는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바 있다. 자원가격의 급속한 상승, 기후변화가 시급한 지구적 아젠다로 부상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 논문은 "성장의 한계"를 피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적 접근방법의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검토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부시스템과 시장메커니즘의 한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의 극복을 위하여 공공적 접근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였다. 공공적 접근의 확대를 위하여 지속가능성의 이념을 행정과 정책의 새로운 이념으로 수용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경제성장 위주의 발전모델에 대한 대안적 발전모델을 마련하고, 준정부적, 준시장적 메커니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소비위주의 경제행위를 도덕적 경제행위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공공성 #공공적 접근 #준시장적기구 #준정부적기구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성 #환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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