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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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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887 - 90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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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의사와 약사의 전문성에 기초한 상호간의 통제-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당위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1963년 처음 입법화된 이래 지속적인 논의와 노력이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약 37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채 표류되어 오다가,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2000년 7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시행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책논쟁의 틀에 따라 정책결정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의약분업이 시행된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의 정책결정과정과 김대중 정부 출범 이전의 정책결정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인간의 이성체계를 토대로 정책논쟁의 틀을 유형화하여 정책의 정당성과 정책결정의 결과를 중심으로 각각의 전개양상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의 가치와 성공요인을 정책논쟁의 인식론적 기반에서 실증적으로 모색하였다.
#담론적 기회구조 #정책결정 #정책논쟁의 틀 #정책의 정당성 #제도적 기회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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