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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133 - 1,16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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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개방 이후 줄곧 중국의 최대 과제는 빠른 시간 내에 경제성장과 발전을 달성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과거 사회주의 계획경제로부터 시장경제화의 토대 구축과 아울러 활성화가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는 집권적 통제관리 방식으로는 적절히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개혁 초기부터 재정에 대한 지방분권화를 통하여 지방정부로 하여금 경제의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개혁·개방 후 4차례에 걸쳐 개혁된 재정제도는 한편으로 지방정부의 적극성을 제고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도하여 지방보호주의, 지역간 격차 확대, 경기과열 등 중앙정부의 거시경제 조절능력을 약화시켰다. 또한 지방정부는 확대된 재정력을 이용하여 중앙정부와 거래 내지 협상을 진행하여 자기지역의 부분이익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중국의 재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따라서 중국의 역사적 유산과 국내외환경, 제도적 맥락과 같은 거시적 관점에서의 영향관계와 더불어 행위자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어나는 미시적 분석을 포함함으로써 제도의 지속과 변화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인 이해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제도적 맥락에 의해 제약되는 행위자들에 의해 각각의 목표 지향성에 따라 일어나는 권력적 상호작용과 그에 따른 제도의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분세제 #역사적 제도주의 #재정분권화 #중국의 재정제도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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