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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논의배경 및 의의]
개헌 등 지방분권 논의 재점화
지방자치 20여 년, 실질적 자치분권은 요원
지방자치 보장의 제도적 패러다임(paradigm)의 전환
실질적 · 포괄적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Ⅱ. 주요 사전영향평가제도 사례 분석]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사전영향평가제도
법령의 제정 · 개정안을 대상으로 한 입법영향평가제도
[Ⅲ.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방향]
지방자치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따른 지방분권 사전영향평가제도 도입
‘외견적 지방자치’가 아닌 ‘실질적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
지방분권 인식 제고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재정립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해 명시적인 근거 마련
[Ⅳ. 시사점]
제도 도입 시 평가 방법 · 기준 구체화 및 각 주체의 기능 · 역할 명확한 구분
[법제처 필수심사 사전영향평가제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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