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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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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319 - 3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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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Citizen Participatory Budget System)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독점적으로 행사되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재정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지방정부의 세출예산의 규모나 구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의 비중 변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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