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김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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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애진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95 - 140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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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행정부가 독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해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산에 반영하거나 스스로 예산을 결정할 수 있어 재정민주주의에 입각한 참여 주권을 구현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지방재정법」 제39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있고, 2017년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주민참여예산제도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주로 사례연구, 제도 확산의 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미진한 편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전국 226개 시·군·구의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에 걸친 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자료,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 운용에 미치는 영향을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 경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지방보조금 비율과 행사·축제 경비 비율이며, 설명변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유형 측면, 활동 측면, 결과 측면이다. 하우스만 검정을 통해 모형을 추정한 결과 고정효과분석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분산성을 수정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동 측면에서 주민참여 제안 사업수가 많을수록 결과 측면에서 주민참여 예산 반영비율이 높을수록 지방보조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동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많을수록 오히려 지방보조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는 정치적 요인에서 지자체장이 여당 소속이면 지방보조금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적 경쟁과 지방선거는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요인인 고령인구 비율 역시 지방보조금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음으로 행사·축제 경비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제도 관련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주민참여 제안 사업수가 많을수록 행사·축제 경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주민참여예산제도 활동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개최수가 많을수록 행사·축제 경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수 중에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재정자립도, 1인당 세출결산액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방선거와 고령인구 비율은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aditionally, the budgeting right has been recognized as the authority of the executive branch and the executive branch has exclusively exercised its decisi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is a system that realizes participatory sovereignty based on fiscal democracy because local residents can directly participate in the budgeting process and reflect their preferences and priorities in the budget or determine their own budgets. Since 2011,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obliged to implement the participatory budgeting, which is a procedure for local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local budgeting process based on Article 39 of the Local Finance Act and as of 2017, all local governments have introduced and operated the participatory budgeting. As reflecting this, research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has been actively performed. However, it has mainly focused on the case study and institutional diffusion factors, and the study on the impact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n the local finance management is still insufficient. Thu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n the local finance management by focusing on local subsidies and function and festival costs by using 6 years of participatory budgeting data and local subsidies and function and festival costs panel data from 2010 to 2015 which are belonged to 226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the whole country.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ate of the local subsidies and the rate of the function and festival.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model through the Hausman test, the fixed effects model was found to be suitable. First, the effect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on local subsidies was analyzed and it was found that the more number of the project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and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budgeting results, reflection rate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by participation in relevant year, the less local subsidie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budgeting activities. However, from participatory budgeting, it was found that the more holding the committee, the more the local subsidies. As for control variables, the affiliation party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ffected in the negative direction but political competition, and local election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affected in the positive direction. Second, in the case of the function and festival costs, it was shown that the more holing presentation about participatory budgeting and the more number of the project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the less the function and festival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budgeting activities. Among control variables, the debt to budget ratio and fiscal self-reliance which are financial factors affected in the positive direction, settled expenditure of general accounts for person and local election of the head of local government, the rate of aged person affected in the negative direction respectively.

#주민참여예산제도 #participatory budgeting #지방보조금 #행사·축제 경비 #function and festival costs #local subsi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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