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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공익성 정도를 계량화하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공기업의 공익성의 정도와 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의 기준인 부채비율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을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공기업의 유형은 2차원의 그래프 상에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쉽게 어떤 유형의 공기업인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나라 공기업들의 유형들을 분석한 결과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비교적 공익성이 높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 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4개의 공기업은 높은 공익성을 보여준 반면, 부채비율도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업이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의 공익성 때문에 전기료, 고속도로비, 수도료, 철도운임을 올리지 못했다는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마사회의 경우 공익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마사회에서 제공하는 재화의 속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익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마사회가 생산하는 재화는 전체국민의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축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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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병구 / 2010 / 국가 재정건전성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재정정책논집 12 (3) : 104 ~ 12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영 / 2010 / 경영평가제도와 공기업의 수익성 / 재정포럼 172 (1) : 26 ~ 4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항규 / 2002 / 행정에서의 합법성 이념과 헌법에서의 공익판단의 근거 / 한국행정논집 14 (3) : 557 ~ 57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섭 / 2004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 / 지방행정연구 18 (4) : 237 ~ 2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열 / 2004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 한국행정연구 13 (3) : 136 ~ 16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영 / 2010 / 경영평가제도와 공기업의 수익성 / 재정포럼 172 (1) : 26 ~ 47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항규 / 2002 / 행정에서의 합법성 이념과 헌법에서의 공익판단의 근거 / 한국행정논집 14 (3) : 557 ~ 579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정섭 / 2004 /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건전성 분석 / 지방행정연구 18 (4) : 237 ~ 2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열 / 2004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재검토 / 한국행정연구 13 (3) : 136 ~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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