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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2.6
수록면
371 - 39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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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재정준칙의 중심지표인 국가채무 개념의 관련 쟁점을 고찰하고 채무관리의 대안적 개념모형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먼저 국가채무 개념과 관련된 쟁점을 용어 문제로서 국가와 정부, 채무와 부채, 그리고 국가채무의 인식범위 및 평가방법과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들 쟁점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재정 건전성 관리를 위한 국가채무 개념의 대안적 개념모형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포괄적 대차대조표 접근법에 근거하여 다중 지표로 구성하고, 금융자산 정보를 연계하여 순채무 정보를 산출하며, 일반정부 외에 공기업 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 채무정보를 생산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식적 국가채무 외에 잠재적 부채인 암묵적 부채와 우발부채에 관한 정보를 별도로 공시하는 개념모형이다. 대안적 개념모형은 일반정부 총채무(D-1) 모형, 일반정부 순채무(D-2) 모형, 공공부문 순채무(D-3) 모형, 재정상태표 외 부채(D-4) 모형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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